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목부-21203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건설총괄부장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결재
박형재		이동훈	김영수	10/16 류훈
협 조
	주무관				박예은

제 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9번, 김희걸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부.  끝.

김희걸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블어민주당)

69.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1) 착공 후 ~ 현재까지 발생한 민원 현황 및 조치사항(계획)

2) 변경된 환기방식 개요(모식도 포함)

3) 환기방식 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감액

4) 공사추진 관련 주민설명회 횟수별 내용 및 논의된 사항 반영

또는 미반영 사항
5) 환기방식 변경추진(변경 완료 후 포함) 관련 주민대표, 주민대상

설명여부 및 설명내용

□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

1) 착공 후 ~ 현재까지 발생한 민원 현황 및 조치사항(계획)

연번	민원현황	조치사항(계획)	비 고
1	‘16. 8.18. 주민300명, 구로구, 영등포구 신도림동 등 지역주민들 환기구 설치반대	-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6개월간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학회․전문가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최종 터널공기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화하는 바이패스 (By-Pass)방식으로 환기계획을 변경적용 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 소통․공유하기 위해 주민대표 및 비대위 등에 변경설계 추진사황을 설명회와 면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고, -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주민협의체 및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적극 소통하고 정보 등을 공유해 나갈 계획임 · ‘16.8~’17.1 : 수직구 공사중단 · ‘16.12 : 환기계획 변경방침(내부정화방식) · ‘17.1 : 환기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 ‘17.1.이후 : 주민대표 면담, 설명회 등 12회 주민소통 지속 추진
2	‘16. 8.26. 주민200명, 환기구 설치반대 이전요구
3	‘16. 8.27. 주민250명, 환기구 설치반대 이전요구
4	‘16.11.11. 주민200명, 환기구 설치 백지화 요구
5	‘16. 9. 2. 공사관련 공기환풍기 양천구 설치반대

연번	민원현황	조치사항(계획)	비 고
6	‘16. 9.19. 공기환풍기 양평유수지 내 설치반대	- 공기정화시설 용량증대, 공법변경 등 대안 마련 중
7	‘16. 8.19. 공기정화 시설 신도림지역 설치 반대	공기정화시설 용량증대 등 대안 마련 중
8	‘16. 8.25. 신도림 환기구 설치 반대	공기정화시설 용량증대 등 대안 마련 중
9	‘16. 9. 1. 공사관련 공기환풍기 구로동 설치반대	공기정화시설 용량증대 등 대안 마련 중
10	‘16. 9. 2. 공사관련 공기환풍기 양천구 설치반대	공기정화시설 용량증대 등 대안 마련 중
11	‘16.10.4. 환기구 주변 대기질 강화 대책후 공사시행	- 공기정화 용량증대, 공법변경 등 다양한 대안 마련 중
12	‘16.10.19. 환기구 등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치기준 적합여부 검토	- 터널내부에 오염공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전기집진기, 유해가스저감시설 등 공기정화시설 강화하는 시설 설치계획임
13	‘16.10.26. 서부간선지하도로가중단된 사유는	- 환기구 주변 대기질 관련 지역주민 우려에 따른 환기구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위해 공사 중단
14	‘16.11.22.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화재발생에 대한 대책은	-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공사설계에 반영되어 있음
15	‘16.12.12. 공사장 환기구 주변 대기질 강화 조치	- 환기구 주변 대기질 강화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측정 계획
16	‘16.12.21. 서부간선 지하화 공사백지화	-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상시적 교통정체와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17	‘17.1.6. 서부간선 도로 시험발파 중단	- 시험발파는 발파작업을 추진하기 전에 소음, 진동 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측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임

연번	민원현황	조치사항(계획)	비 고
18	‘17.1.10. 시험발파 지역주민 설명 미흡	- 지하도로 공정상 시험발파가 불가피한 것으로 주민설명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사전 안내 조치
19	‘17. 1.21. 도림천역측 환기구 설치 반대	- 환기구 관련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터널 공사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화하는 환기방식으로 변경 조치
20	‘17.2.2. 개통후 소음과 분진으로 초등학교 학습권 침해우려 공사중단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터널공기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화하는 환기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사시행 계획
21	‘17.4.13.양평동비대위 양평유수지 수직구 발파 관련 소음, 진동 계측자료 및 저감대책	- 발파시 소음, 진동 계측치 자료제출 (1.25~4.10), 에어방음벽, 방음덮개, 살수시설 등으로 저감
22	‘17.5.31. 발파작업 진동, 소음, 분진 대책마련후 공사시행	- 매번 발파시마다 주변 주거지역 및 교육시설 등에 진동치 측정하여 기준치보다 낮게 관리토록 조치
23	‘17.6.1. 야간공사 중단과 매일 물청소 등 지역주민 불안해소 방안대책 마련	- 공사장 분진과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문, 살수차 정기배치 등 소음분진 강화조치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이하로 발파진동 관리 등 공사 관리강화 조치
24	‘17.6.15.구로동비대위수직구 공사 관련 분진관리 철저	- 발파 후 일정시간 먼지 가라앉힌 후 방음문 덮개개방, 스프링클러 가동
25	‘17.6.21. 구로1동, 신도림동 비대위원장 외 9,161명 공청회 개최 청구	- ‘17.6~8월 : 주민청구 연명부 보완 및 유효서명 검증 - ‘17.9.4 : 공청히 개최 통보 ‘17.10월 현재 : 공청회 개최 위한 사전협의 중
26	‘17.8.14. 구로동, 신도림동 비대위 바이패스방식 변경 설계 중간 설명 요청	- ‘17.8.29 : 내부정화(By-Pass)방식 변경설계 중간보고 설명회 개최
27	‘17.9.21.공기정화시설 관련대책 양평동 동보아파트 주민도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	-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기 질 반영을 위해 내부정화(By-Pass)방식 적용 등 소음 및 공기질 향상 대책 설명조치

2) 변경된 환기방식 개요(모식도 포함)

○ 공기정화방식 흐름 : 공기흡입 → 전기집진 → 유해가스제거 → 본선 재유입

○ 환기방식 개요도(모식도)

3) 환기방식 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감액

구 분	당 초	변 경
환기방식	수직구 급․배기 2개소	내부정화방식(By-Pass) 4개소
공 사 비 (’16년 경상가)	515억원 (토목+기계+전기 포함)	현재 변경설계에 대한 기술 심의 진행 및 향후 설계경제성 (VE)검토 후 최종 확정 예정

4) 공사추진 관련 주민설명회 횟수별 내용 및 논의된 사항 반영 또는

미반영 사항

연번	개최일시	내 용	논의(건의)된 사항	반영․미반영
1	2014.9.19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구로구)	공사시 안전대책 철저히 마련	반영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 중이며, 협의내용 이행 확인 계획)
2	2014.9.22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영등포구)	시점부 소음과 분진을 감소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 요망	반영 (시점부 공기정화시설 설치)
3	2014.9.23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양천구)	공사기간중 안양천 생태계 유지 및 수질관리 등 철저	반영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 중)
4	2014.10.2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금천구, 광명시)	종점부 환경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반영 (종점부 공기정화시설 설치)
5	2015.3.30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녹지공간 확보 및 침수시 대책	반영 (일반도로화사업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방호벽 설치 및 침수 방지시설 설치)
6	2016.8.26	공기정화시설 현황 설명회(구로1동)	서부간선지하도로 환기구 설치에 반대 및 이전요구	반영 (바이패스적용으로 터널내부에서 공기 정화)
7	2016.8.27	공기정화시설 현황 설명회(신도림동)	서부간선지하도로 환기구 설치에 반대 및 이전요구	반영 (바이패스적용으로 터널내부에서 공기 정화)
8	2016.11.2	비상탈출구 현황 설명회(영등포구)	지하차도 환기구 미설치 및 출입구 측 공기정화시설 적용 요구	반영 (시점부 공기정화시설 설치)
9	2017.1.15	공기정화시설 변경계획 설명회 (영등포구)	배연구 폐쇄 요구	미반영 (화재시 터널 내 시민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 시설)
10	2017.1.20	공기정화시설 변경계획 설명회 (구로구)	주민과의 소통 필요	반영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대표 면담 및 설명회 지속 추진)

5) 환기방식 변경추진(변경 완료 후 포함) 관련 주민대표, 주민대상 설명여부

및 설명내용

구분	개최일시	대 상	설명여부 및 설명내용
1	‘17.1.15.	영등포구(양평동) 주민설명회	공기정화방식 변경 계획 설명 등 (환기구배출방식 → 내부정화방식:By-Pass)
2	‘17.1.20.	구로구 주민설명회	공기정화방식 변경 계획 설명 등 (환기구배출방식 → 내부정화방식:By-Pass)
3	‘17.8.21.	주민대표 및 비대위원장 등	공기정화방식 변경설계 진행상황 등 설명 (환기구배출방식 → 내부정화방식:By-Pass)
4	‘17.8.29.	주민대표 및 3개 비대위원장 등	공기정화방식 변경설계 중간보고 등 설명 (환기구배출방식 → 내부정화방식:By-Pass)
5	‘17.9.7.	지역 주민대표 등 (영등포구)	공기정화방식 변경설계 중간보고 등 설명 (환기구배출방식 → 내부정화방식:By-Pass)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담당사무관	이 동 훈
	☎3708-2544	주무관	박 형 재
	작 성 일 :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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