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희망복지지원과-1878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최기홍	김철수	엄의식	10/11 김용복
협 조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장사문화팀장			박용진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98번,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재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398번>

1. 무연고 사망 관련

－ 2012∼2016 사망자 현황(연도별/세대별/성별 분류)

2. 무연고 사망 예방 및 1인 가구 관리와 관련하여 소관 지자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 사업 상세 현황 및 관련 조례 제정여부, 제정되어 있다면 조례 상세내용

1. 무연고 사망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12∼’16 무연고자 사망자 현황

－ 연도별, 세대별(40대 이하 자료 없음), 성별 분류 자료

붙 임 : 무연고 사망자 현황(’12∼’17년 상반기)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장사문화팀장	박 용 진
	☎ 2133-7437	주무관	박 영 실
	작 성 일 : 2017. 9. 29.

2. 최근 연고자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 후, 뒤늦게 발견되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임

□ 주요 추진사항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확대 시행 : 24개구 342개동으로 확대

1단계 ('15.7~16.6)		2단계 ('16.7~17.6)		3단계 ('17.7~)
13개구 80개동(19%)		18개구 283개동(67%)		24개구 342개동(80%)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확충(동별 6.5명)으로 찾아가는 복지 실현, 주민소통 확대

○ 2016년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내용 및 지원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 고독사 실태와 대안 정책토론회 개최(’16.7.22.)

○ 2017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실시(’17.2∼12)

— 고독사 다발지역 3개동 선정, 주민모임에 의한 고독사 위험계층 발굴 추진

※ 금천구 가산동(쪽방밀집), 관악구 대학동(고시원 밀집), 노원구 하계1동

— 찾동사업 연계, 지역특성에 맞는 발굴·지원방안 마련(복지재단 연구 병행)

○ 2017. 9월 고독사 예방대책 TF 구성 운영(’17.9∼12월)

— 유관기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실태조사, 발굴, 종합지원체계   사후관리(공영장례시스템) 등 고독사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임

○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16.3.24.)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안

— 내  용 :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

1인가구 복지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1인가구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실시(’17.4～12월)

붙 임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찾아가는 복지기획팀장	임 지 훈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장	강 선 미
	☎ 2133-7373	주무관	최 기 홍
	☎ 2133-5168	주무관	안 영 미
	작 성 일 : 2017. 9. 2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