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현황 파악(지역자활센터-2013년~2017년)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4623(’17.11.27.)호

○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18456(’17.11.28.)호

○ 서울시 복지정책과-24187(2017.11.28.)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에 대한 파악 요청이 있어 송부하니 ’17.11.30(목) 오전 10시까지 자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음 경우에도 반드시 공문 통보 요망)

가. 작성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시한 <감사원 감사 및 서울시 자체감사, 자체점검>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하도록 지적된 건

※ (부정수급) 수급자(개인, 사업자)가 법령(규정 등)을 위반하여 의도적 기만, 사기 등을 통해 복지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

나. 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다. 제출기한 : 2017.11.30.(목) 오전 10시 까지

라. 제출양식 및 작성 방법: (양식1), (양식2) 참조

붙임   1. (공문)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현황파악(보건복지부).

2. (양식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점검표.

3. (양식2) 사회복지시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파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사회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최창선		자활사업팀장	代김용만		자활지원과장	11/29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4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winseo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