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574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효은		권명희	11/29 이창석
협조

사단법인 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 보고

2017. 11.

청소년정책과장

사단법인 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보고

｢사단법인 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에서 신청한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

○ 대 표 자 : 김 태 완***********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46, 3층(봉천동, 대원빌등)

○ 설립허가 : 2006. 8. 17

○ 설립목적

-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교육·육성, 청소년 상담,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청소년 교육전문가 교육·양성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형성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빈곤과 장애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우선으로 한다.

○ 목적사업

청소년 상담사업                   - 청소년 교육사업

청소년 문화사업                  - 청소년 복지사업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 사업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사업

청소년 교육전문가 교육 및 양성   - 빈곤, 장애 청소년 교육복지사업

청소년의 가족과 부모 교육 사업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세미나, 학술 활동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

□ 기부금 관련 신청내용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119-82-05135

○ 사업개시일 : 2006. 8.17

○ 기부금단체 지정 이력

- 최초지정일 : 2011년 1분기 추천 시 지정(지정기간 :’11년 ~ ’16년, 6년)

- 지정만료일 : 2016. 12. 31

○ 기부금 모집의 목적

-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교육·육성, 청소년 상담,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청소년 교육전문가 교육·양성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 형성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천원)

2017년	500,000	2018년	500,000	2019년	600,000
2020년	600,000	2021년	600,000	합 계	2,800,000

○ 기부금 모집방법

- CMS 후원자 개발

- 다양한 행사와 인터넷 홍보로 후원자 모집

- 회원모집(성장학교별, 스타칼리지 입학)

○ 기부금 관리방법(홈페이지 주소 : http://www.schoolstar.net/)

-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2		검 토 내 용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71호(’17. 4.17)(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주의사항)

○ 여성가족부 소관 지정기부금단체 업무편람(2015.12)

□ 세부 검토의견

□ 정관요건 검토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적정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회원 간의 친목 도모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 검토자료 : 정관 제6조(이익의 제공)

- 검토결과 :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회원 간의 친목도모 관련 내용은 정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함

○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적정

- 검토자료 : 정관 제43조(법인해산)제2항

- 검토결과 :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요건 충족함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대되어 있을 것 ➡ 적정

- 검토자료 : 정관 제41조(회계의 결산 공개)

- 검토결과 : 상기 문구를 인용하여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요건 충족함

□ 기부금 사업계획서 검토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 적정

○ 기부금 마련 계획 및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을 것 ➡ 적정

○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와 해당사업연도 예산서가 일치할 것 ➡ 적정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적정

□ 재지정 관련 요건

○ 지정기간 종료 이후 재신청 가능함 ➡ 적정

- 지정기간 : 2011년 ~ 2016년 (지정만료일 :’16.12.31)

○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적정

- 검토자료 :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현황 공고

- 검토결과 : 기획재정부 공고 확인 결과 해당없음

○ 지정 후 2년 마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19 서식에 따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 적정

- 제출여부 : ’13년, ’15년, ’17년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꾸준히        공개할 것 ➡ 적정

- 법인홈페이지 : http://www.schoolstar.net/ 법인소개-재정보고란에 공개

- 국세청홈페이지  : 홈택스(www,hometax.go.kr)/공익법인 공시란에 공개

□ 기타사항 검토

○ 허가서류 ➡ 적정(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제출서류

․ 법인설립허가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급일 : 2017.11.22.)

․ 정관 1부(간인완료)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및 최근 2년간 결산서

○ 기부금품 모집 단체 등록 여부  ➡ 등록

- 등록번호 : 제2017-93호(’17. 9.13)

- 모집목표 : 금100,000,000원(현금및물품)

- 사용기한 : ’17. 9.13~’18. 12. 31

○ 선거운동 여부 ➡ 적정

-  검토자료 : 홈페이지(http://www.schoolstar.net/), 법인 및 대표의 서약서

-  검토결과 : 홈페이지 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홍보·비방하는 내용 및

선거운동에 관련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정일에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함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46(봉천동) ○ 확 인 일 : 2017.11..27(월) 10:00~14:00 ○운영형태 : 건물 2~6층을 임차계약하여 사용중(2층:수익사업 카페, 3층일부:법인사무실, 3~6층 : 성장학교 별) ○확인결과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적법하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강의실, 테마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어 청소년 교육시설로 적정하다 판단됨
사무실 확인
	건물 외부 현판	사무실 현관 입구
	직원 사무실	강의실
	독서실	음악실

	< 종합 검토의견 >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제18조 제1항(별표6의2)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대상에 해당하고, ○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추천하고자 함 ※ 추천조건 :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의무 성실 이행

3		향 후 일 정

□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결과 통보 후 최종 결과 및

의무이행사항 등 안내 (’17. 12 예정)

붙임 : 1. 검토의견서 및 기부금단체 추천서 각 1부

2. **************. 끝.

붙임 1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 의견서 및 추천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의견서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

❍ 대 표 자 : 김 태 완 (********)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46, 3층(봉천동)

❍ 설립허가 : 2006. 8. 17

❍ 설립목적

-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교육·육성, 청소년 상담,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청소년 교육전문가 교육·양성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형성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빈곤과 장애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우선으로 한다.

❍ 목적사업

청소년 상담사업                   - 청소년 교육사업

청소년 문화사업                  - 청소년 복지사업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 사업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사업

청소년 교육전문가 교육 및 양성   - 빈곤, 장애 청소년 교육복지사업

청소년의 가족과 부모 교육 사업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세미나, 학술 활동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

기부금 관련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119********

❍ 기부금 모집방법

- CMS 후원자 개발

- 다양한 행사와 인터넷 홍보로 후원자 모집

- 회원모집(성장학교별, 스타칼리지 입학)

❍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http://www.schoolstar.net/)

-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적정	정관 제6조(이익의 제공)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적정	정관 제43조2 (법인해산)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적정	정관 제41조 (회계의 결산 공개) (http://www.schoolstar.net/)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관련 서약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해당사항 없음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공공기관등 [ ○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사단법인 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				② 사업자등록번호 119-82-05135
③ 대표자 김 태 완				④ 사업개시일 2006. 8. 17
⑤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46, 3층 (봉천동, 대원빌딩)				⑥ 전화번호 02-888-8069
⑦ 사업내용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녀, 특히 학교와 사회에서 소외받으며 고통 받는 빈곤, 장애청소년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좀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고하여 학교폭력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문가, 의사, 상담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대안교육사업,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장애청소년 재활작업장 등의 다양한 중점사업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접하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교육·육성, 청소년 상담,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청소년 교육전문가 교육· 양성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 형성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천원)
2017년	500,000	2018년	500,000			2019년	600,000
2020년	600,000	2021년	600,000			합 계	2,800,000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choolstar.net/) :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일 (추천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 단체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