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9855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김병문		이상옥	11/29 김영란
협조
	주무관		전혜령

각종 심의결과 통보 간소화 방안보고

2017. 11.

신속행정담당관

각종 심의결과 통보 간소화 방안보고

법령에 따른 각종 심의 실시 후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인(시민)이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을 위하여 심의결과 통보 간소화 등을 통하여 행정 서비스 향상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 각종 심의 후 결과(사유 등)를 알고자 하나, 공문서 수령 전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에 대한 오해,불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서울시 도계위 ‘딴청’에 재건축 조합 ‘끓는다 끓어’(2017.9.6. 이데일리)

- 업계 관계자는 “ ~ 탈락 단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즉각 공개할 필요가 있다”

○ 법정절차인 각종 심의시 행정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요소를 해소하여 행정 투명성 및 서비스 향상

□ 위원회 현황

○ 설치 근거 : 개별법령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심의(자문)

○ 현     황

연번	위 원 회 명	심 의 부 서		비 고
1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법,도정법,경관법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관리과	도시계획법,도정법,경관법
3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도시재정비법,경관법
4	건축위원회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건축법,경관법

○ 심의 절차

심의 신청	⇒ 신청	자치구	⇒ 진달	시	⇒ 의뢰	심의 (완료)	⇒ 통보	시	⇒ 통보	구	⇒ 통보	심의결과 확인(공문)		후속 조치
신청인		해당부서		주관부서		심의부서		주관부서		해당부서		신청인		신청인
서류준비		협의		협의		심의								이행조치

○ 심의결과(보도자료 배부) : 원안가결, 조건부 가결, 수정 가결, 보류, 부결

□ 문제점(현황)

○ 각종 심의 후 신청인(시민)이 심의결과(보류, 조건부 등)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 심의결과에 대한 결과 공표하고 해당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조건이나 수정 세부내용은 없음

☞ 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 신청인) : 최대 7~10일 소요

○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 준비 및 보완 등 이행조치에 소요시간 발생

☞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서류 등 작성 후 조치계획 제출(30일이상 소요)

□ 심의결과 통보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행정간소화 필요

◇ 신속행정자문단(건축분야) 자문

○ 자문의견

- 심의결과 통보 간소화 필요

☞ 추진

- 자문의견 :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절차 간소화 필요

☞ 탄력적 운영

※ 보완사항에 대한 부서의견 등 반영한 심의자료 작성 및

의견정리 등 혼선 우려로 보완내용에 따라 부서별 운영

□ 개선방안

[현 행]
심의 신청	⇒	자치구	⇒ 진달	시	⇒ 의뢰	심의 (완료)	⇒ 통보	시	⇒ 통보	구	⇒ 통보	심의결과 확인(공문)
신청인		해당부서		주관부서		심의부서		주관부서		해당부서		신청인
[개 선]
심의 신청	⇒	자치구	⇒ 진달	시	⇒ 의뢰	심의 (완료)	통보					신청인
												시
												자치구
신청인		해당부서		주관부서		심의부서

○[단기] 심의결과 통보 개선 : 통보절차 간소화

※ 심의 결과(공문) 수령 단축 : 7~10일 → 3일~5일[평균 4일 단축]

단계별 통보 (3단계 / 시→시→구→신청인) ⇨ 바로 통보 (1단계 / 시 → 신청인,시,구)

☞ 보완서류 일괄제출 간소화

※ 부서별 보완내용(서류)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현 행]
보완 서류 등 제출	⇒	자치구	⇒ 진달	시	⇒ 통보	시	⇒	심의
신청인		해당부서 (보완검토)		주관부서 (보완검토)		심의부서 (보완검토)
[개 선]
보완서류등 제출						자치구	⇒	심의
						시(주관부서)
						시(심의부서)
신청인							부서별 보완 검토 의견 제출(심의서류)

※ 보완서류 제출 절차단축

단계별 진행 (3단계 / 신청인→구→시→시) ⇨ 바로 진행 (1단계 / 신청인 → 구,시,시)

○[장기] 심의결과 공개 : 투명성 강화

- 심의결과 및 사유를 홈페이지 등에서 이해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대효과

○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절차 신속이행으로 사업절차 단축효과 발생

-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서류 작성 등 조치계획 제출기한 단축

○ 신속한 결과 통보로 행정의 투명성 및 서비스 확대

□ 행정사항

○ 심의부서에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추진 협조요청

【단기】 심의결과 일괄통보 추진

※ 정비계획 등 입안권자 관계 및 보완서류 제출 등은 사안별 여건에 따라 부서에서 탄력적 운영

【장기】 심의결과 공개시스템 구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