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356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
김홍군		장정욱	11/29 정기창
협조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박은경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 결과 보고

2017. 1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 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행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평가 활동 결과를 보고드림.

▢ 감시·평가 개요

❍ 일    시 : 2017. 11. 13. ~ 11. 24

❍ 장    소 : 사업부서 및 현장 점검

❍ 감시범위 : 사업계획 및 과업내용서 확인, 추진상황 및 현장확인, 진행의 애로사항 등

▢ 사업별 감시·평가 내용

1.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개선 보조금 사업

❍ 감시·평가 개요

- 일시 : 2017. 11. 13.(월) 14:00~16:10

- 장소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참석 : 시민감사옴부즈만 장정욱, 시민참여옴부즈만 ***

조사관 김홍군, 주무관 이태경

❍ 감시·평가 주요내용

<시정권고 3건>

- 보수교육 및 연수기관 운영 개선방안 미 시행

· 보수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개인택시 수수료 지원제한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개선방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연수기관 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도 실시되지 못했음.

· 원인을 분석하여 2017년 사업을 평가하고 차후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 있음.

- 사업계획 수립 시 실태분석이 명확하지 아니함

· 사업계획 수립 시 실태분석이 명확하지 않음. 특히 2017년 교육계획에서는 1회당 교육인원이 많은 것을 교육시설부족이 매우 부족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지원방식(1인당교육비지원)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고 있음.

· 실무자의 설명과 보고서상의 실태분석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사업계획과 실무진행이 다르다는 것임. 차후에는 근거를 가지고 실태를 명확히 판단‧보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할 것임.

- 보조금사업의 내실화 및 실체적 성과도출의 제고 필요

·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탁 기간이 3년이므로 매1년 또는 중간성과 평가(모니터링)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와 교육성과 검증 필요

· 실적이 불량할 경우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기준 수립 필요

2. 2017 서울 걷·자 페스티벌 보조금 사업

❍ 감시·평가 개요

- 일시 : 2017. 11. 15.(수) 16:00~17:40

- 장소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참석 : 시민감사옴부즈만 장정욱, 시민참여옴부즈만 ***

조사관 김홍군, 보행문화팀장 이우승, 주무관 김미숙

❍ 감시·평가 주요내용

<시정권고 4건>

- 협약서 준수와 행사에 대한 기획력 제고 필요

· 협약에 의한 보험가입증서 등은 정해진 기간내 제출받아 보관 필요(조선일보가 배상보험증서를 사업진행 후 제출)

· 사업실적서와 사업비 정산서도 약정기간(행사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아야 하나 현장감시일 현재(11/15) 1차 사업비 정산도 이뤄지지 않는 등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 차기 사업은 협약서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

· 실적보고서를 통한 행사결과 점검과 피드백하여 차년도 행사가 더욱 향상되도록 하여야 함.

- 걷기 프로그램 개선 필요

· 자발적이고 전방위적인 시민 참여 행사가 되도록 행사 코스를 서울시내의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 발굴 필요

- 교통통제에 대한 시민불편 해소대책 수립 필요

· 행사에 따른 불가피한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실용적인 우회대책 수립하고 배려하는 행정의 다양성이 필요함.

·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쳐 효과적인 혼잡 해결책이 되지 아니함.

- 행사주체 협약자 참여의 다양성 유도 필요

· 공동주체를 위한 협약자가 특정 언론사(조선일보)에 연속되므로 타 기획 연출사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함.

<기타의견>

- 장애인 참여 독려가 안전문제로 인해 장애인 참여 모집이 반영되지 아니함. 차기 행사시 인위적인 참여 독려는 지양해야하나 장애인도 참여 가능하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조선일보에 행사관련 기록물(보도내용, 사고, 사진 등)을 결과보고서 수록된 것 외에도 적극적으로 이관 요청하는 것이 좋겠음.

3.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 감시·평가 개요

- 일시 : 2017. 11. 17.(금) 10:00~11:40

- 장소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 참석 : 시민감사옴부즈만 장정욱, 시민참여옴부즈만 ***

조사관 김홍군 /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주무관 유선

❍ 감시·평가 주요내용

<기타의견>

- 장비의 성능개선에 따라 차량소통 능력과 제어방식 등 향상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판단됨.

4. 2017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 감시·평가 개요

- 일시 : 2017. 11. 20.(월) 14:00~15:10

- 장소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 참석 : 시민감사옴부즈만 장정욱, 시민참여옴부즈만 ***

조사관 김홍군 / 버스정보팀장 정윤식, 주무관 오현민

❍ 감시·평가 주요내용

<기타의견>

-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로 기술이 입증되나 간혹 오차와 오류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되므로 신뢰도 높은 단말기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5. 교통정보센터 운영 용역 사업

❍ 감시·평가 개요

- 일시 : 2017. 11. 20.(월) 15:20~16:20

- 장소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 참석 : 시민감사옴부즈만 장정욱, 시민참여옴부즈만 ***

조사관 김홍군 / 주무관 구지선

❍ 감시·평가 주요내용

<기타의견>

- 시스템의 장기적, 안정적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경영지원 필요

· 다양하게 변화하는 대중교통정보 서비스 요구를 수용하고 각종 대중교통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장기적, 안정적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경영지원 필요

6. 녹색교통 진흥지역 운영사업

❍ 감시·평가 개요

- 일시 : 2017. 11. 22.(수) 10:00~12:00

- 장소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 참석 : 시민감사옴부즈만 장정욱, 조사관 김홍군 / 주무관 정재은

❍ 감시·평가 주요내용

<현지시정 2건>

- 사업자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체상황 등 정보공유 필요

· 관계기관 협의 및 종로BRT사업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사업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체되는 상황 등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좋겠음.

- 미 추진사업은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추후 혼란방지 필요

· 스마트모빌리티 시범지구는 관계법령 정비 늦어짐 등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이유와 결정근거를 관련자료 등에 명시하여 실무자와 관리자 변경이 있더라도 혼란 없이 변경부분을 감안한 사업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기타의견>

-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받고 반영해야할 사업으로 생각됨.

· 주민의견 반영할 여지가 있을 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림.

7. 버스정보 단말기(BIT) 설치 사업

❍ 감시·평가 개요

- 일시 : 2017. 11. 24.(금) 10:00~11:05

- 장소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 참석 : 시민감사옴부즈만 장정욱, 시민참여옴부즈만 ***

조사관 김홍군 / 주무관 이민화

❍ 감시·평가 주요내용

<기타의견>

- 설치지역에 따른 설치비용 및 민원 해소방안과 표준메뉴얼 필요

· 버스정보안내 단말기(BIT) 설치 시 신도시의 경우 지중(地中)공동구의 초고압선 연결에 따른 변압기 설치비용과 설치위치에 대한 민원발생 해소방안 필요

· 단말기 유지보수에 따른 매년 업체 변경의 경우 기술이전 문제 등에 따라 표준 매뉴얼 작성·운용 등이 필요함.

▢ 행정사항

❍ 감시·평가 활동에 따른 지적사항 등을 사업부서에 통지

❍ 시민참여옴부즈만에 대한 참여수당 지급

- 기본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붙임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 결과 보고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