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2866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새롬	이준호	김홍준		11/29 박영헌
협 조
	급수설비팀장		김찬모
	주무관		代김두수
	주무관		이승영
	주무관		권영안

설계변경 심의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역촌동 43번지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17. 11.

서부수도사업소장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Ⅰ		설계변경 심의회 개최현황

□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10:00

□ 장   소 : 4층 회의실

□ 위   원 : 위원장(시설관리과장)외 5명(시설6급 이준호, 권영안, 김찬모, 김승완, 이승영)

□ 안   건 : “역촌동 43번지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

Ⅱ		대상안건 심의현황

□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역촌동 43번지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 당 초 : D = 20 ~ 300mm, L = 1,249m

- 변 경 : D = 20 ~ 300mm, L = 1,230m (감 19m)

❍ 공사기간 : 2017. 05. 08. ~ 2017. 11. 30.

❍ 계약금액 - 당 초 : 328,178,060원

- 변 경 : 274,700,000원(감 53,478,060원)

❍ 계약상대자 : 학산건영㈜  대표  김 학 룡

❍ 발  주  청 :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과)

❍ 감  리  자 : 김 희 웅(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2처)

❍ 심의사항

구 분	당초계약금액(원)	설계변경금액(원)	비 고
도 급 액	328,178,060	274,700,000 (감 53,478,060 : 16.3%)	도급비 감소 16.3%로는 사업소 자체심사

□ 설계변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2016.10.4)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및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세부 심의내용

❍ 설계변경 사유

1) 공사현장 상태와 설계서 상이로 인한 변경

연번	구 분(제목)	주요 변경내용	공사비 증ㆍ감	관련 근거
1회	중간제수밸브 추가설치 지하소화전 미연결	1구간, 2구간 단수구역 축소 및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중간제수밸브 추가 현장조사 결과 소화전 미확인으로 연결 제외	증) 1,650천원 감) 450천원	시설관리과-20635 (17.07.14)
2회	작업시간 변경(주간→야간) 분기부 연결 방법 변경	1구간 역말길(편도2차로) 도로횡단구간 교통량을 감안, 작업시간 변경 1구간 역촌동 37-1호 기존관 연결시 단수민원 최소화를 위해 작업시간 변경 1구간 분기 연결시 기존 제수밸브 및 철개 재용이 어려워 밸브 및 철개 교체시행	증) 5,520천원 증, 감 없음	시설관리과-23365 (17.08.14)
3회	환토 미시행 분기부 연결 방법 변경	3,4구간 환토시행시 산림훼손이 심하여 환토 미시행 4구간 시점부 제수밸브를 퇴수가 가능한 다용도 제수밸브로 교체 시공	감) 12,000천원 증, 감 없음	시설관리과-28849 (17.11.07)
4회	공기밸브 추가 설치 관로부설연장 증가 부단수 할정자관 천공 구경 변경 토공장비 변경 상수도 자재 소운반 반영	3구간 시점부가 표고가 가장 높아 공기밸브 추가 설치 3구간 종점부에 금년 상반기 조경시설물 설치로 관로부설위치 변경에 따른 관로부설연장 증가 현장확인 결과 기존관 구경 상이로 천공구경 변경 3,4구간이 산림지역으로 작업구간이 협소하고 급경사지로 장비변경 필요(백호 0.18㎥(타이어)→백호 0.083㎥(무한궤도)) 3,4구간 사용 가능 장비(백호 0.083㎥)를 활용한 상수도자재 소운반 비용 반영	증) 600천원 증) 600천원 증) 550천원 증) 2,820천원 증) 4,850천원	시설관리과-32604 (17.11.27)

2) 제경비 등 실 사용 정산에 의한 변경

❍ 변경 내용

공 종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스테인레스관부설	D20~50㎜	m	35	45	증) 10
주철직관부설	D80㎜~300㎜	m	1,214	1,185	증) 29
원형밸브실설치공	D80~300㎜	개소	32	36	증) 4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도급비	계	328,178,060	274,700,000	감) 53,478,060
	공급가액	298,343,691	249,727,273	감) 48,616,418
	부가가치세	29,834,369	24,972,727	감) 4,861,642

Ⅲ		조치 의견

❍ 자체 심의한 결과 본 공사의 시공물량 증·감 및 제비율 등 실사용 금액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갈결됨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합의한 후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에 설계변경 계약 의뢰코자 합니다.

붙 임 : 1. 심의위원회 설계변경 심의결과서 1부

2. 심의결과 반영 설계변경 내역서 1부

3. 제비율 검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