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9410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물인터넷정책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장성용		김은영	11/29 이기완
협조

산업진흥원(IoT센터) 종합감사 후속 조치

2017. 11.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산업진흥원(IoT센터) 종합감사 후속 조치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적 및 조치사항을 담은 종합감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함

□ 관련문서 : 서울산업진흥원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통보(감사담당관-15255, 17.9.22)

□ 지적사항

○ ‘서울사물인터넷 센터 운영’수탁 인건비를 받는 인력이 ‘서울산업혁신연구소’ 고유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지 확인 및 점검 필요

○ 실증사업 참여기업들의 실증사업 추진비용 일체를 자부담하고 있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세한 중소․새싹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 안전에 영향이 큰 도시기간시설물(도로, 교통, 철도, 상하수도 등)의 유지관리 공공행정 분야의 실증사업 선정 및 추진 저조

□ 조치 요구사항

○ 인력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 영세한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참여 중소․새싹기업의 기반구축비용 지원 및 인증획득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 타 시․도 및 중앙정부에서 유사 사업 참여로 금전 지원, 홍보 등의 중복혜택을 받지 않도록 실증 사업자 선정 기준 강화

○ 도시안전 공공행정분야를 솔선 추진하여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 구현에 노력

□ 조치내역

○ 수탁기관 지도점검 실시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성과, 예산, 인력, 재산 등 종합 관리점검)

※ ‘17. 7. 24 ~ 8.11일까지 ’17년도 지도점검 실시 완료 : <붙임>참조

○ 중소․새싹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실증기업 활성화 지원금 지급 등 기업지원 실시

※ 민간위탁 사업 변경계획(안) 검토․승인(‘17.8.24)을 통해 기 실시 중, 수탁기관(SBA)에서 해당 결과 및 증빙자료 제출 완료

○ 금전 및 기타 지원기업 중복선정 방지

- ‘17년 실증기업 활성화 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선정 시 확인 후 진행함

※ 중복선정 방지 강화 : ‘18년부터 선정기업에게 서약서 징구 의무화 추가 통보

○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 구현 적극 추진

- ‘18년 실증사업 추진시 도시안전 공공행정 분야 및 서비스를 우선 발굴․실증 권고 : 수탁기관(SBA) 조치 통보

붙임 : 1. ‘17년 서울IoT센터 운영-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보고 1부.

2. IoT 센터 사업 변경계획

3.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