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385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代류성수		11/29 정기창
협 조

민원배심법정 개최계획

(2017-8, 9안건)

2017. 1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원배심법정(심리배심) 개최 계획(2017-8, 9안건)

***************************************************************************************에 대한 이견을 조정·중재 하고자 민원배심법정(심리배심)을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12. 7.(목) 15:00

○ 장 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시청 청계별관 7층)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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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2017-8 안건	15:00~15:05	○ 제도 취지 및 진행방법 설명 ○ 대표 배심원 선출 ○ 개정선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대표 배심원
	15:05~15:15	○ 민원인 의견 진술	대표 배심원
	15:15~15:25	○ 처리기관 의견 진술
	15:25~15:55	○ 민원인과 처리기관 상호토론
	15:55~16:25	○ 배심원 질문 및 답변
	16:25~16:30	○ 배심결정
	16:30	○ 종료
2017-9 안건	16:30~16:35	○ 제도 취지 및 진행방법 설명 ○ 대표 배심원 선출 ○ 개정선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대표 배심원
	16:35~16:45	○ 민원인 의견 진술	대표 배심원
	16:45~16:55	○ 처리기관 의견 진술
	16:55~17:25	○ 민원인과 처리기관 상호토론
	17:25~17:55	○ 배심원 질문 및 답변
	17:55~18:00	○ 배심결정
	18:00	○ 종료

□ 행정 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기 관	내 용
*********	○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 ○ 민원배심법정 개최시 간부 및 담당직원 참석
********	○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 ○ 민원배심법정 개최시 간부 및 담당직원 참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관련안건 조사, 검토의견서 작성, 배심원 사전설명 ○ 민원인 조력 ○ 결정문 작성, 개정 및 사후처리 총괄

○ 소요예산

- 전문 배심원 및 시민배심원 수당

▸참석수당 : 150,000원 × 4명 = 600,000원

▸자료검토 수당 : 100,000원 × 4명 = 400,000원

▸대표 배심원 수당 : 50,000원 × 1명 = 50,000원

※ 결정 배심 별도 개최시 별도 수당 지급

붙임  : 민원배심법정 상정 가능성 검토결과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