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955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송경수	代송경수	11/28 남승우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17. 11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김기대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 개최·주관한「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9.15.(금) 14:00~16:00

□ 장    소 : 제 1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김기대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Ⅱ		토론회 진행

□ 진행시간 : 14:00 ~ 16:00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4:00~14:30(3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사회자 : 장인홍(서울시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개회사 : 김기대(서울시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축 사 : 양준욱(서울시의회 의장) ○ 축 사 : 홍익표(국회의원, 성동구 갑선거구) ○ 축 사 : 정원오(성동구청장)
토론회		○ 좌 장 : 김기대(서울시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14:30~14:50(20´)	주제발표 (20분)	○ 이화룡(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4:50~15:50(60´)	토 론 (토론발표 각10분 내외)	○ 조명호(열린사이버대학교 주임교수) ○ 신재웅(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 김경희(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 강계영(숭신초등학교 학부모대표)
15:50~16:00(10´)	총평 및 폐회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 참석인원 : 약 80여명(시의원, 관련학회,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 김기대, 장인홍, 김생환, 김경자(강서), 박준희, 최판술, 이상묵의원 참석

□ 토론회 진행

□ 주제발표

- 이화령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학령인구 감소 대비 다양한 학교 형태 연구)

학령인구 감소 및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서울교육여건을 검토하여 서울형 소규모학교 유형 및 다양한 유형의 학교 형태 제시를 통해 설명하고 실제 교육현장 –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 설립 – 에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토론발표

- 조명호  열린사이버대학교 주임교수

왕십리 뉴타운 지역은 재개발에 따른 국지적인 대규모 학교 수요가 발생된 사례로 원거리 배정을 통한 기존학교 소규모 방지와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선고등학교내 병설(통합학교)를 통해 중학교 확보가 가능하다 주장

- 신재웅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서울시의 중학교 설립요건 및 절차, 중학교 운영형태, 도선고등학교 현황 등을 설명하며 왕십리뉴타운내 중학교 신설방안, 학군내 중학교 이전(도선고 내 병설중학교 설립, 도선고 기존시설 활용 통합학교 설립, 학교부지 추가 확보하여 통합학교 설립)방안을 제시

- 김경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왕십리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용지 확보실태와 성동 1학교군의 중학생 수 현황을 설명하며 다양한 형태의 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인근학교에 미치는 영향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도선고등학교 부지내 다양한 형태의 중학교 설립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제시

- 강계영  숭신초등학교 학부모대표

왕십리 뉴타운 구성세대수에 따른 뉴타운내 학생분포와 예상 중학생 수를 600명이상으로 제시하며 최소 21학급 정도의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주장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향후계획

□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입안에 반영추진 -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공원부지를 학교부지로 이용 추진

Ⅳ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600,000	2,339,000	261,000
사무관리비		2,400,000	2,339,000	61,000
	참석수당		600,000
	자료 인쇄비 등		1,388,000
	포스터 및 현수막 등		251,000
	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업무추진비		200,000	0	200,00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좌장) : 300,000원× 1 명 = 300,000원

- 토론 :       150,000원× 2 명 = 300,000원

붙임 : 1. 포스터 파일 1 부.

2.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