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준칙의 해임사유에서 형의 선고에 대한 해석 요청)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사유 중 약식명령도 1심으로 보는지와 벌금형의 금액에 따라해임사유 여부가 결정되는지 여부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 중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 받은 때”에서 형의 확정과 상관없이 1심 선고로도 해임이 가능하며, 법원의 약식명령도 형의 선고에 해당은 되나, 단 약식명령의 특성상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만 한하여 선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벌금형의 조건에 금액을 따로 제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8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