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9869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김강희		이영미	11/28 오희선
협조

「평화문화진지」민간위탁 운영사업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7. 11.

문화시설과

「평화문화진지」 민간위탁 운영사업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7.7월말 협약하여 민간위탁 추진중인 「평화문화진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이 안정화․정상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현황

❍ 소 재 지 : 도봉구 도봉동 6-5일대(서울창포원 및 1호선 도봉산역 인근)

❍ 시설규모 : 부지 5,478㎡, 연면적 1,877.84㎡(지상 1층, 총 5개동)

- 시민체험장, 창작공방 등 예술창작공간

❍ 개    관 : 2017. 10. 31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위탁기관 : (재)도봉문화재단(’17.5.30.선정, 지원인력 총4명)

- 위탁기간 : ’17. 7. 31. ~’19. 6. 30.

❍ 사 업 비 : 196,827천원(’17년 민간위탁금)

❍ 주요사무 : 전시, 예술작가 지원 및 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도·점검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11. 29(수)

- 점검대상 : 평화문화진지

- 점검내용 : 위탁사무 처리현황, 시설․물품관리 현황, 관계법령 및 협약 준수 여부, 직원 복무관리 등

- 점검방법 : 문화시설과 직원(3인 1팀)이 위탁시설 방문·점검

※ 점검자 : 문화시설2팀장, 김강희, 김영철

□ 지도·점검 세부내용

❍ 수탁기관 의무 이행 여부(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 준수 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여부

-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기타 직원 복무 관리, 예산 적정 집행여부, 물품대장 비치여부 등

□ 지도점검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조치(조례 제16조, 제19조)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하였을 시 위탁 취소 등 조치

□ 행정사항

❍ 수탁기관으로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 통보	: ’17. 12. 6.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업데이트	: ’17. 12. 8.

붙임 : 지도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붙임1】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

□ 지도․점검 개요

○ 위탁사무명 :

○ 위탁사무 현황

- 수탁기관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인력현황 :

- 주요사업 :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 지도점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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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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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점검표

구 분	지적사항(문제점)	조치사항
위탁사무 처리현황
목적 외 위탁시설 및 장비 사용 여부
관계법령 및 조례, 협약 준수 여부
시장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
위탁시설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직원 복무 관리
예산 집행 내역
물품대장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