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과-1810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과장	재정기획관
김선주	조미선	박숙희	11/28 이원목

2017 시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토론회 개최 계획(안)

2017. 11.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시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토론회 개최 계획(안)

시민참여예산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발전방향을 마련하고자  시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함

□ 개   요

○ 일     시 : 2017. 12. 1.(금) 14:00~16:30

○ 장     소 : 대회의실(신청사 3층)

○ 참 석 자 : 약 100여명

- 참여예산위원, 사업 제안자, 예산학교회원, 시민단체, 일반시민, 자치구 등

○ 주     제 : 2017 시민참여예산제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발제자 및 토론자

- 발제자 : 임성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송주영 경희대학교 후머니타스칼리지 강사

- 토론자 : 이윤희 시의원, 박숙희 시민참여예산과장, 이강준 협치지원관, 이영희 참여예산위원

- 좌  장 : 김상철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

○ 주    최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세부내용

○ 1부(14:00~15:05) : 발제 및 패널토론

- 발 제  1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새로운 발전방향 : 전환과 도전

- 발 제  2 : 해외 사례를 통한 서울시 참여예산제 발전방향

- 패널토론 : 시민참여예산제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2부(15:10~15:55) : 주제별 분임 토론

- 참여예산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지원협의회 주관)

- 3~4개의 토론 주제를 정하고 주제별 분임 구성하여 토론

․효과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론조별 조력자를 지정하여 운영

※ 조력자는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분임별 토론 주제

연번	주제	주요 내용
1	제도홍보	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방안
2	제도구조 및 조직구조	- 제도 구조(일반참여, 시정협치, 구지역사업) - 민관예산협의회, 자치구분과, 온예산분과 등 분과체계 구성
3	사업심사 및 사후모니터링	사업심사 방식에 대한 개선 사항 선정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평가 방안
4	예산학교 및 지원기구	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분과별 심화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 관련 지원협의회 역할 및 구성

○ 3부(16:00~16:30) : 분임 토론 결과 발표 및 마무리

- 각 분임별 대표 위원 토론 결과 발표

- 분임 토론에 대한 강평 및 마무리

□ 행사 진행(안)

14:00 (5')	개회 및 인사말씀				․사 회 : 조미선 시민참여예산팀장 ․인사말씀 : 이원목 재정기획관
14:05~15:05 (60')	1 부 - 발제 및 토론				․좌장 : 김상철 지원협의회장
14:05 (15')		발 제 Ⅰ			․임성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새로운 발전방향 : 전환과 도전
14:25 (15')		발 제 Ⅱ			․송주영 경희대학교 후머니타스칼리지 강사
		□ 해외사례를 통한 서울시 참여예산제 발전방안
14:45 (30')		패널 토론			․이윤희 서울시의원 ․이강준 협치지원관 ․이영희 참여예산위원 ․박숙희 시민참여예산과장
15:10~15:55 (45')	2 부 - 주제별 분임토론
15:10 (5‘)		설문조사 결과 발표			․김상철 지원협의회장
15:15(40')		4개 주제별분임 토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자치구직원, 일반시민 등
16:00~16:30 (30')	3 부 - 마무리 토론 및 종료				․진행 : 김상철 지원협의회장
16:00(20')		분임토론 결과 발표			․분임별 대표 위원
16:20(10')		강평 및 마무리			․이원목 재정기획관

□ 행정 사항

○ 토론회 홍보 및 토론회 자료집 발간

- 토론회 개최 안내 및 참석자 파악(자치구, 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대상)

- 웹포스터 및 토론회 자료집 발간(11.29限)

○ 토론회장 준비

- 음향장비(스크린,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준비, 테이블‧의자 배치

- 현수막, 참석부, 발표자 명패, 필기도구 등

- 기타 행정 지원 사항(토론회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소요 예산 : 5,640천원

- 토론회 자료집 제작(150부*10천원) : 1,500천원

- 웹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 400천원

-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수당(150천원*4명) : 600천원

- 참여예산위원 참석 수당(20천원*100명) : 2,000천원

- 속기료(180천원*3시간)  : 540천원

- 다과비(3천원*150명) 및 행사운영 물품(150천원) : 600천원

□ 향후 계획

○ 2018. 1.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운영계획(안) 수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