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370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이흥규		김상국	11/28 하재호
협조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산지전용 변경협의 및 복구설계 검토결과 보고

2017. 1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관련”

산지전용 변경협의 및 복구설계 검토결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산지전용지에 대한 산지전용 변경협의 및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코자 보고합니다.

Ⅰ		공공주택사업 지구개요

□ 사업의 명칭 :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舊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서울 강동구 고덕동·강일동 일원

□ 면    적 : 1,660,535㎡

□ 기    간 : 2011.12.8.(지구지정일)∼2020.12.31.(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8호)

□ 사업목적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 및 주거·산업·교육·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공공주택 건설

Ⅱ		산지전용 (변경)협의사항 검토

□ 변경협의 요청자 : 국토교통부장관〈서울주택도시공사-4816(2017.11.24.)〉

* 2012.10.21. 자연생태과-1400호로 산지전용관련 협의회신.(서울시→국토해양부, 임대주태과, 강동구청장)

□ 산지전용 협의면적 : 붙임 1

구분	당 초(㎡)							변 경(㎡)
	총계	산지전용			원형보존			총계	산지전용			원형보존
		계	보 전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보 전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보 전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보 전 산 지	준보전 산 지
면적	380,279	212.771	212,522	249	167,508	167,458	50	381,407	236,169	235,870	299	145,238	145,238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및 복구비 예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면제 면적, 부과 대상임 : 붙임 2

구 분		전용허가 (협의)면적 (㎡)	부과 면적 (㎡)	면제면적(㎡)							부과액 (원)
				계	도로	교통 광장	공원	녹지	학교	임대 주택
기정	계	212,771	131,221.7	81,549.3	26,935	772	38,339	5,811	9,634.0	58.3	435,565,830
	보 전 산 지	212,522	131,103	81,419	26,925	772	38,297	5,791	9,634
	준보전 산 지	249	118.7	130.3	10.0		42.0	20.0		58.3
변경	계	236,169	126,610.7	109,558.3	31,241	1,456	53,069	12,251	11,483	58.3	457,068,280
	보 전 산 지	235,870	126,492	109,378	31,241	1,456	52,970	12,228	11,483
	준보전 산 지	299	118.7	180.3	-		99	23		58.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차액											21,502,000 (천원이하 절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차액 징수(계 : 21,502,000원) : 고지서 별도발부

- 국고수입 : 금19,351,800원(총부과액 – 시수입)

- 시  수입 : 금 2,150,200원(총부과액 * 10%)

□ 변경협의 검토결과 : 붙임 3

Ⅲ		복구설계서 검토

□ 승인신청

○ 신 청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부-3179(2017.11.13)〉

* 2017.11.28.(화) 붙임 보완서류 최종제출

○ 복구기간 : 2017. 11. 복구설계 승인일 ∼ 2020.12.31.

○ 복구대상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00 등 168필지(붙임 5 참조)

* 자연생태과-10022(2014.06.24.)호로 산지관리법 제38조제2항에 의거 산지전용 전에(공사 착공 전) 우리시(자연생태과)와 별도 협의토록 하였음.

□ 복구설계 주요사항

- 토         공 : 절취 및 성토

- 구조물 공사   : 우수관 설치 등 10종

사면보호 공사 : 독일가문비등 16종 식재, 종자파종

□ 복구설계 승인 신청도서 : 붙임 4

□ 복구대상 면적 및 복구비 예치·면제액 : 붙임 5

구 분		복구대상면적, 산지복구비 예치 및 면제			비 고
		계	예 치	면 제
면 적 (㎡)	계	236,169	126,669	98,017
	보전산지	224,387	126,492	97,895
	준보전산지	299	177	122
산 지 복구비 (원)	계	1,191,157,000	695,396,000	495,761,000
	시설비	1,173,769,000	678,008,000	495,761,000
	감리비	17,388,000	17,388,000

□ 복구설계서 검토결과

○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검토   : 붙임 6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별 검토 : 붙임 6-1

Ⅳ		보고자 의견

□ 산지전용 협의

○ 산지이용계획 변경, 지번누락 정정과 지적분할측량 성과 등이 반영되어 산지전용 변경협의를 한 사항이므로,

○ 산지전용으로 조경수, 벌채목 등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므로 산림자원이 폐기물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고,

○ 비탈면 발생초기 안정성 강화방안 강구, 산지전용 면적증감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복구비를 예치하는 등 붙임 7과 같이 협의조건 부여.

□ 복구설계

○ 복구설계 승인신청 도서의 내용은 산지관리법 제42조 관련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등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바,

○ 산지관리법 제40조에 의거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하되 붙임 8와 같이 협의조건 부여.

Ⅴ		따로붙임

1 복구설계도서(용량초과로 별도보관) 1부.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면제 면적 및 부과액 1부.

3. 산지전용변경협의 심사내역 1부.

3-1. 소유별 산지구분별 산지내역 1부.

4. 복구설계 승인 신청도서(용량초과로 별도보관) 1부.

5. 산지복구비 산정내역 1부.

6.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검토결과 1부.

6-1.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검토결과 1부.

7. 산지전용 변경협의조건 1부.

7-1. 산지전용 변경협의조건(2012년) 1부.

8. 산지복구설계 승인조건 및 안내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