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_창00산 등 3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3652호(2017.11.22.)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후 의견 수렴한 결과, 처분대상자가 의견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사전통지한 대로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	***	한국청과㈜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거래질서 유지 위반 (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 이사 취임 및 퇴임 시 변경 지연 신고)	경고(1차)	미제출
**** **	***	동화청과㈜	〃	******* *******	〃	〃	경고(1차)	미제출
*****	***	한국청과㈜	〃	******* *******	〃	〃	경고(1차)	미제출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4조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1/28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4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