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2787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영성		백승학	11/27 강진동
협조	주무관		이용현
	실무사무관		서수일

2018년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사전규격 공개 의견접수 검토 및 조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교통운영과

2018년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사전규격 공개 의견접수 검토 및 조치결과 보고

2018년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에 따른 접수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사항 보고임.

□ 개 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 제1호, 2017.7.26)

- 제9조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사 업 명 :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 공개기간 : 2017.11.15.~2017.11.20

❍ 공개장소 : 나라장터 게시판

❍ 공개내용 : 과업내용서

□ 접수 의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접수 의견

-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 하도급 제도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의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입찰참가조건 정보통신공사업자 추가

□ 접수 의견 검토 및 조치사항

❍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 검토 의견 : 수용(대기업 참여제안 명시)

- 검토 내용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의 2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토록 하겠음.

❍ 하도급 제도

- 검토 의견 : 수용(본 사업은 하도급 할 수 없는 사업임)

- 검토 내용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0조의2(하도급제한 등)에 의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 검토 의견 : 불 수용

- 검토 내용 : 본 사업 대상인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서 폐쇄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별도의 SW 개발을 수행하지 않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제1항 작업장소 협의의 예외 조항에 해당 상호협의 결정하지 않고, 신호운영실에서 근무하도록 함이 타당함.

❍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 검토 의견 : 불 수용

- 검토 내용 : 본 사업 대상은 교통신호제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요건인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0조 1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 2항 3호】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정보통신공사업 입찰 참가조건 추가

- 검토 의견 : 수용

- 검토 내용 :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되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요건으로 입찰 공고 예정임.

□ 행정사항

❍ 개선권고 처리 결과를 나라장터 사전규격 게시판에 등록

붙임 1. 검토의견(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각1부.

2. 과업내용서(2018년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