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944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송경수	代송경수	11/27 남승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서울시 역할』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2017. 11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서울시 역할』

토론회 결과보고

김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육위원회)이 개최·주관한「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서울시 역할」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9. 6.(수) 10:40~12:00

□ 장    소 : 제 2 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김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육위원회)

Ⅱ		토론회 진행

□ 진행시간 : 10:40 ~ 12:00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0:40~11:00(2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사회자 : 김인제(서울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개회사 : 김동욱(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축 사 : 양준욱(서울시의회 의장) 박원순(서울시장)
토 론 회		○ 좌 장 : 김인제(서울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1:00~11:20(20´)	주제발표 (30분)	○ 홍익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자문위원) □ 주제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방향 ○ 전준경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 주제 : 문제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의미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1:20~11:50(30´)	토 론 (토론발표 각10분 내외)	○ 김인제 (서울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 ○ 강맹훈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
11:50~12:00(10´)	총평 및 폐회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 참석인원 : 약 100여명(시의원, 관련학회,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 양준욱,김동욱,박양숙,김생환,김혜련,강성언,전철수,조상호,김기대,박진형,김용석도봉,김광수도봉,김제리,오봉수,서영진,박기열,김희걸,김인제,장흥순,신원철,이윤희,문상모,박준희,성백진,이병해,황규복의원 참석

□ 토론회 진행

□ 주제발표

- 홍익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비전, 목표, 전략, 과제를 제시하며 5대목표 20대 전략별 100대 국정과제를 설명. 특히 문재인정부의 지역공약과 로드맵을 설명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적극적인 협조 필요하다 강조

- 전준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기획특별보좌역(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의미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 역학이 필요하다고 역설. 또한 지방분권관련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을 추진하기위한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

□ 토론발표

- 김인제 서울시의원(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서울시 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지방차원의 혁신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시민참여와 소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국정과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방재정 강화 필요성)

국정과제와 서울시의 역할, 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향후 국정과제 세부계획 수립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적정한 국가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국정과제 추진과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국정과제 세부 시행계획중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대하여 설명하고 향후 서울 기본계획 수립시 국정과제와 관련된 실천과제를 확대 강화하는등 정부와 함께할 수 있는 과제발굴도 노력함

- 강맹훈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서울형 도시재생의 추진방향)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에서 고민과 결단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가면서 향후 우리시 뉴딜사업 선정과 추진 재개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예정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3,000,000	0
사무관리비		2,800,000	2,800,000	0
	참석수당		750,000
	자료 인쇄비 등		1,200,000
	포스터 및 현수막 등		600,000
	사무용품 및 음료		250,000
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좌장) : 300,000원× 2 명 = 600,000원

- 토론 :       150,000원× 1 명 = 150,000원

붙임 : 1. 포스터 파일 1 부.

2.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