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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른 상속취득세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에게 감사드립니다.

2.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을 받아 소유권경정등기(2/7지분)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7항 및 제13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과 관련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해당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하여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1/27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768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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