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800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주윤극	김홍찬	김명용	엄의식		11/23 김용복
협 조

사회복지법인『사랑과사람』

기본재산 처분(임차보증금 사용)허가 검토 보고

2017. 11.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회복지법인『사랑과사람』

기본재산 처분(임차보증금 사용)허가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사랑과사람의 기본재산의 처분(임차보증금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사랑과사람』(대표자 : 최은경)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24 선릉대림아크로텔 332호

◦ 목적사업

- 저소득가정 지원 및 결연사업

- 장애아동 지원 사업

- 인터넷을 통한 사회복지사업

-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지원법인 기본재산 : 총 940백만원(금융자산 690, 부동산 250)

□ 기본재산 처분(임차보증금 사용)허가 신청내용

○ 임차(전대차)대상 현황(상가 - 매장 1개)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층·호수	면적(㎡)	임차대상	임차보증금	전대차(에이샵)
B1-114호	236.72	㈜경방 매장	400백만원	임차보증금 100백만원, 매월 2,300천원

○ 임차사유

- 법인 보유자산(보험)의 활용을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해  상가 건물(타임스퀘어 매장)을 임차하여 에이샵에 전대차함으로써 법인의 목적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비 및 지원금(장애인 및 저소득가정 지원)으로 사용

※ 기대수익 비교(연간 증 17,600천원)

○ 기본재산을 임차하여 전대차할 경우 기대수익 : 연간 27,600천원

※ 대상매장 임차가액(4억원)을 전대차 거래 예정가로 선정한 전대차 수익임

○ 기본재산인 보험금 예치시 기대수익 : 연간 10,000천원

- 400백만원 × 2.5%(보험 이율) = 10,000천원

□ 세부검토사항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1.신청서류 적정여부	1-1.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적정(기본재산 처분<임차보증금 사용>사유 명확 기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
	1-2.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제출)
	1-3. 기본재산 보증금 확보	적정(임차보증금 확보 공증각서 이행)
	1-6. 임차수입 사용계획서 (임차사업계획서)	적정(임차수입 사용계획서·임차사업계획서 제출)
2.이사회회의 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개최(2017.9.14.) - 회의개최 통보(통보일 : 2017.9.6.)	법인 정관 제27조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7명중 5명 출석,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결	법인 정관 제28조

□ 종합 검토의견 : 기본재산 처분(임차보증금 사용)허가

○ 이사회 의결 및 회의록 작성은 적법함

- ’17.9.14일 사랑과사람에서 재적이사 7명중 5명이 참석하여 기본재산 4억 5천만 원 미만의 임차보증금으로 처분하기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의결 및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음

○ 기본재산 처분(임차보증금 사용)허가 구비서류는 적법함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임차(전대차)사업계획서, 임차(전대차)수입 사용계획서, 임차보증금 확보(공증각서 – 추후 제출) 이행 조건 등 제출서류가 적법함

○ 위 기본재산은 보험 유지시 이자수입은 연간 10,000천원이나 처분 후 임차(전대차)시 기대수익은 연간 27,600천원이 예상되므로 처분 용도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됨

○ 이사회 의결 및 신청서류 등에 하자가 없으므로 법인의 신청내용과 같이 기본재산의 처분(임차보증금 사용)을 허가함이 타당함

[붙임]

사랑과사람 기본재산 현황

□ 기본재산 목록(금융자산 및 부동산)

구 분	금융기관명․소재지	규 모	평가액(천원)	비고 (기준 2017.1.1.)
금융자산 (보험․예금)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에이비엘생명보험	적립형보험	684,000
	우리은행	예금	5,860
	소계		689,860
오피스텔 (법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24 선릉대림아크로텔 332호	대지: 11㎡ 건물: 36㎡	250,000	전세권 설정
계			939,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