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9218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경숙	김천억	이기완	11/27 정헌재
협 조
	시민봉사담당관		이미숙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이기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 2018년도 투자·출연기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보고

2017. 11.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도 투자·출연기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보고

2018년도 추진 예정인 투자·출연기관 정보화사업 신규분야의 타당성, 중복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심사 대상 : 총14건

(단위 : 백만원)

심사요구		조정·승인		증감액 (A-B)	불승인
건수	요구액(A)	건수	승인액(B)		건수	금액
14	******	14	******	****	-	-

심사 내용

정보화사업의 추진 타당성, 중복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서울시 정보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

심사 기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표하는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Ⅱ		심사방법 및 방향

심사방법 : 내부심사 +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① 실무자 검토 : 정보기획담당관(IT투자심사팀)

— 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소요 예산의 적정성, 시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

② 기술 검토 : 전문분야별 소관부서 검토

소관부서	전문분야	비고
정보기획담당관	□ 웹사이트 □ 모바일웹 □ 모바일앱 □ 사물인터넷
통계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 □ 데이터개방 □ 데이터표준
정보시스템담당관	□ 내부행정시스템 □ 행정포털 연계 □ e-메일 연계 □ 업무관리 연계 □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AP) □ 상용SW
공간정보담당관	□ 공간정보 □ 유시티	해당없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 □ CCTV □ CAL
데이터센터	□ 서버분야 □ 시스템SW(DBMS 등) □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HW)
도시브랜드담당관	□ 외국어 분야	해당없음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제안(응답소) 및 120다산콜
정보공개정책과	□ 기록물DB구축, 아카이브	해당없음

심사방향

대시민서비스 등 시민 만족형 사업 우선 반영

중복 또는 유사사업의 통․폐합 유도, 기존자원의 공동(재)활용 촉진

정보화 표준 정책 및 기술의 적용, 최적의 사업추진 방향 제시

예산의 적정성 및 사업품질을 고려, 사업담당자와의 협의 심사

정보화 현황 및 사업성과 지표 설정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유도

Ⅲ		주요 사업 심사결과

연번	기관명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목적
1	서울교통공사	업무망·인터넷망(5~8호선)분리사업 계획	4,896,222	고도화/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2	서울교통공사	차량분야 유지보수 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2,193,844	전동차 안전운행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서울교통공사	문서중앙화 시스템 구축 사업	1,387,715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 예방 등 보안 강화
4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사자원통합관리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수립 용역	909,718	공사의 정보시스템 및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 후 전사자원통합관리시스템 재구축
5	서울디자인재단	2018년 재단 정보인프라 취약점 보완 및 강화 사업	876,182	솔루션 및 보안장비 강화, 장애예방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Ⅳ		향후계획

2018년 서울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보고 : 2017.12월

2018년 서울시 정보화사업 설명회 개최 : 2018.1.11.(목) 16:00

[붙임1]	2018년 투자출연기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총괄표
[붙임2]	2018년 투자출연기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붙임3]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및 유형별 준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