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법원(민사2과 제33민사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1. 서울고등법원 ******************* 소송과 관련하여 사실조회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1) 사건의 표시

가. 사건번호 : *******************

나. 원    고 : ***

다. 피    고 : *******

2) 사실조회 사항

가. ****************************는 오랫동안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75.12.19. 국가 소유로 보존등기되었는바, 국가 소유로 보존등기된 이유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임야대장에 의하면 1919.12.19. ‘국’으로 사정되고, 폐쇄등기부 증명서에 의하면 1975.12.19. 국(국세청)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됨.

나. 서울시는 ****************************에 대하여 위 보존등기와 동시에 1974.2.26. 양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국가 소유로 보존등기와 동시에 서울시로 이전등기된 이유를 알려 주시고,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74.12.26. 양여를 원인으로 1975.12.19.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었으며 등기 관련서류는 확인 불가.

다. ************************ 토지 양 지상 위에 지어진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영업용 건물(아래 도면 참조, 이하‘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합니다)은 소외 ***에 의하여 1950 ~ 60년대 당시 **** 토지 위에 지어졌는데, 위 건물 건축 당시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적법한 건축허가가 있었는지

답변 : 오랜기간의 경과로 현재 보관된 문서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어 건축허가의 적법여부 확인 불가(종로구청 건축과-27124: 2017.11.22.,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붙임 공문 참조)

라.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1993.11.1.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바, 서울시 소유 토지상에 건축된 위 *** 소유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그 근거 규정이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한 사항은 종로구 소관사항이 아님(종로구청 건축과-27124: 2017.11.22.,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붙임 공문 참조)

마. 이 사건 제2건물 소재 **** 토지 중 (나1),(나2) 부분은 계단 및 통행로(위 ‘다’항 도면 및 아래 사진 참조)로서 본 건 감정인인 경일평가법인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국유 재산인 **** 토지 이 사건 제2건물인 ***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이고, 철거되는 경우 통행이 불가능”한데, 만일 ***를 운영하는 피고 *** 스님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경우 서울시는 특별한 반대의사가 있는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는 공원(행정재산)이며, 위 토지에 ******** 건물이 무단점유하고 있어 종로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붙임 :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서(종로구 건축과-27124 : 2017.11.22.)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재철		공원행정팀장	代임진영		공원조성과장	11/27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432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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