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623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안홍기		백윤기	11/27 代백윤기
협조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7.11

임대주택과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위탁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임대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점검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4조(지도·점검)

□ 점검 내용

○ 점검 규모 : 총 39개 단지 1,977세대(2016.11.20. 기준)

- 중점 점검 대상 : 남부주거복지단 관악센터 관리 4개 단지 421세대

○ 대상 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점검 일자 : 2017.12.05.(화) ~ 12.06.(수)

○ 수감 기간 : 2016.12. ~ 2017.11.(1년간)

○ 점검 방법 : 점검표에 의한 지도·점검 실시

*******************************

Ⅱ		점검 사항

□ 추진 방향

○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점검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사항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요 점검 내용

○ 조직 및 인사관리 실태

- 인력관리 운영 실태

- 급여, 제수당, 복무관리 등 적정운영 여부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목적과 용도에 따른 예산집행 등 예산사용의 적정성

- 집행내역 중 집행불가 항목에 대한 지출 여부

○ 사업운영 실태

- 계약내용 준수 여부

- 공가관리 현황 및 조치사항, 수선유지 등

○ 민원처리 사항 등

- 민원처리 기간 및 처리과정의 적정성 여부

- 다수인 관련 민원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적정성 여부 등

Ⅲ		행정 사항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요구(중대한 사항) 및 현장지도(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조치실시

□ 결과보고 및 통보 : 2017.12월 중

따로붙임 : 지도·점검표 1부.  끝.

< 붙 임 >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 지도·점검표

○ 점검내용 및 점검결과

점검항목	세부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문제점)	조치사항
수탁관리자 의무준수 사항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위탁사무 운영내용, 위탁 조건 이행여부 ․위탁사무 재위탁 불가 명시사업 위탁 여부 및 운영 적정 여부 ․수탁관리 사업의 운영계획 적정성 여부
조직 및 인사관리실태	․인력운용실태 ․인력채용 실태 적정 여부 ․근무형태의 적합성
재정운영 집행실태	․전용계좌(통장) 사용여부 ․예산항목 적정 집행 여부 ․기관명의 통장 사용여부 ․입주자 입퇴거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여부 ․임대료수입 세입처리 적정여부 ․예산 지출불가 항목의 집행여부 ․회계자료 구비상태, 회계사항 객관적 기재 등
주택관리 적정 여부	․사업관련 물품, 장비 등 구입관리 실태 ․공가관리 현황 및 조치사항 ․수선유지 등의 적절한 조치사항 ․시설물 안전관련 검토사항
민원처리 적정 여부	․민원처리 기간 및 처리과정 적정성 ․다수민원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적정성
기타 사무 전반	․매2년 입주자 갱신 및 입주자 자격 적정 ․그 외 위탁관리 처리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