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7-103〕

1. 예방과-36909호(2017.11.24)『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위반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대상

대상명	관계인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 **************	***	-비상구 피난계단 자물쇠설치 및 잠금상태	-소방시설법 제10조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제2호

나. 조사결과 : 과태료 부과(현지시정)

1) 금    액 : 500,000원(오십만원)

2) 산출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목의 6) 및 2. 개별기준 나목 1차

다. 부과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확인서 1부.   끝.

담당자	현우철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전결 11/27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7097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2459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