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267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배진성		도태환	11/27 김홍길
협조

-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 -

공사비 등 책정 가이드라인(안) 보고

2017. 11.

기술심사담당관

-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 -

공사비 등 책정 가이드라인(안) 보고

우리시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 확산과 공사비 및 부대비, 용역비 등 적정한 예산 확보와 경제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하고자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등 예산책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행정2부시장 방침 `08년 제562호)

- 건설물가 변동 지수에 의한 현실적 공공건축물 공사비 보정 등

○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수립 (‘15.3.20)

Ⅱ		추진 개요

○ 조사기간 : ’17.2.1 ~ ’17.10.31

○ 조사대상 : 시 및 자치구 시행한 3개년(’14.2.1~’17.1.31) 실적 공사비

- 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 공사비, 용역비 및 부대비 예산

※ 조사결과 : 신축, 증축 23개 용도 119건 / 리모델링 18건, 개보수 6건

○ 추진내용

-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 예산 및 에너지분야 설계 적용시 적정 공사비 분석

- 녹색 공공건축물 예산책정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반영

- 수집자료 분석, 관련법규 및 지침조사

- 녹색 공공건축물 예산책정에 대한 건설담당공무원 설문조사

-「`15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반영(2년 1회) 및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 게시

Ⅲ		녹색건축물 조성현황

□ 녹색건축물 등 인증 현황 (공사비 조사대상 건축물)

○ 조사대상 : 개보수를 제외한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137개 건축물

연면적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비고
	‘15년	‘17년	‘15년	‘17년
3,000㎡ 미만	17.8%	10.9%	8.9%	15.8%	101개 건물
3,000㎡ 이상	62.5%	66.7%	62.5%	83.3%	12개 건물
5,000㎡ 이상	90%	79.2%	55%	66.7%	24개 건물

※ 연면적 3,000㎡이상 건축하는 경우 녹색건축물 인증을 득하여야 함

(2013.5.8 행정2부시장 방침,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우리시 방침 및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14.7, 기술심사담당관)에 의한 녹색건축물 인증 실적이 매우 낮음

- 녹색건축물 설계 요소는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인증은 설계단계의 설계비용 추가, 인증 절차의 어려움. 인증기준 적용 어려움 등으로 인증실적이 낮은 편임

□ 건설공사비지수 및 상승률

○ 비주택 건축분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구 분	’14.3월	’15.3월	’16.3월	’17.3월	비고
공사비 지수	113.20	113.51	113.55	120.26
상 승 률	1.96%	0.27%	0.04%	5.91%

※ 공사비 상승률 산정식 : (금월지수 - 전년동월지수) / 전년동월지수 × 100

○ ’15년 대비 ’17년 건설공사비 지수 : 5.95% 상승

Ⅳ		가이드라인 운용 설문

□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운영설문

○ 설문기간 : 2017.2.1. ~ 10.31

○ 설문참여 : 51명

구 분	서울시			자치구
	도기본	시립대	소방서 등
참여인원(비율)	7명(14%)	4명(8%)	6명(12%)	34명(67%)

○ 설문내용 : 6개 항목 및 건의사항

○ 설문결과 분석

설 문 내 용	답변내용	비율	비고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업무활용 경험	필요시 활용함	90%
업무도움 정도	도움이 됨	90%
공사비 수준	적정한 편임	43%
건축용도 분류수	적정한 편임	67%
용역비 책정 도움 정도	도움이 됨	84%

○ 기타의견

- 건축구조, 규모, 용도 등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BF인증, 신재생에너지 등 포함여부를 감안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필요

- 공사별(리모델링 및 증축 등 복합공사)․용도별 공사비 세분화 필요

- 리모델링 공사비는 과소 계상된 것처럼 보이므로 현실화 필요 (자료수집시 발주기준 적용 필요)

- 사업소는 예산 부족으로 2년에 걸처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물가상승을 대비한 공사비책정이 되지 않아 계약심사 및 설계내역서 작성시 어려움이 있음

- 설계공모 의무시행, 사용자 눈높이 상향 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 필요

- 낙찰률, 철거공사, 보험료 정산 등 누락된 금액에 대한 세부적 조사

Ⅴ		전문가 자문

□ 자문개요

○ 자문기간 : 2017.11.9 ~ 11.15

○ 자문내용 :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적정 여부

전문분야	소속	성명	비고
계약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신은영
건축시공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전무)	박의수
건축시공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정덕배

□ 주요 자문결과

○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잠정 120.20 → 확정 120.26, ’17.11.1)한 ’17.3월 공사비 지수를 반영하여 공사비 상승률(5.95%) 적용 검토 ⇒ 반영

○ ’15년 대비 공사비 상승률을 밑도는 복지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등은 평균 공사비 상승률를 고려한 단가 적용 검토 ⇒ 반영

○ 녹색건축․지능형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설계업무 수행시 대가 요율 추가에 대한 관련규정 산입 필요 ⇒ 반영

○ 공사비, 철거비,석면 철거비, 설계비 등 적정하게 산정됨

○ 공사비 산정(보정) 방법은 연도별 조사가격의 등락폭 등을 고려할 때  공사비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친환경건축물의 경우 성능과 인증등급 등 적용 기준에 따라 공사비 편차가 크므로 이를 고려한 공사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검토

○ 33개 시설물 중 분석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최신 사례(공사 개요, ㎡당․공종별 공사비, 주요 설계내용 등)를 예시하여 산정토록 하는 방안 검토 ⇒ 장기검토

※ “각 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中 공사유형별 설계내용 참고

Ⅵ		공사비 보정

□ 공사비 상승률 보정

○ 보정방식

‣ ’15년 자료에「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5.95%)을 적용하여 보정한 공사비와,

‣ ’17.3월 기준 조사한 공사비를 평균하여 금년도 공사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 보정결과 : ’15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대비 평균 6.59% 상승

- 2015년도 공사비가이드라인과 2017.3월 조사기간 시행한 33개 용도군  공사비를 비교 검토한 결과 보정 평균 6.59% 상승

※ 공사비 상승률 보정 예

용 도	보정전 공사비 (’15공사비 가이드라인)	보정후 공사비 (건설공사비지수, 조사가 적용)	상승률(%)
도 서 관	2,492	- ‘17년 조사가: 2,690 - ‘15년 공사비보정: 2,492×1.0595= 2,640 - 금년 보정가:(2,690+2,640)÷2= 2,665	6.94%

(단위 : 천원)

□ 공사비 책정 문제점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은 증가 추세이나, 녹색건축물 인증은 아직 미인증 건축물이 많은 실정임

- 계획단계에서 녹색건축물 등 인증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설계과정(설계용역 과업내용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필요

○ 시공 여건이나, 시공 내용, 시공 수준이 특별히 요구되는 건축물은 별도 공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운영

- 사업계획,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특별히 공사비 증액이 요구되는 건축물은 증액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 시 제시

○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공사비 책정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미 검증

- 시공 담당부서 설문조사 및 지속적 공사비 적정성 모니터링 필요

Ⅶ		향후 계획

○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 게재

○ 향후 공사비 보정은 자료 축척과 확충을 통해 격년(2년1회)단위로 보정

○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사비 수준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설문조사 등 확인)

○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건축물 용도 수 확대

○ 공사비 수준 향상 조정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확대 및 투자비 증액)

붙임 : 2017년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