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423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노용희	이이동	박범	11/27 최정운

2017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심사 결과보고

2017.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심사 결과보고

2017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제출한 사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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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2017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계획(`17.5.15.)

❍ 2017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심사계획(`17.10.31.)

□ 심사개요

❍ 일    시 : 2017.11.23.(목) 15:00 ~ 17:00

❍ 장    소 : 감사위원회 3층 회의실

❍ 대    상 : 총 78건

구 분		계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계		78개 사례	19개 사례	23개 사례	36개 사례
반 부 패	사례수 (기관수)	37개 사례 (28개 기관)	3개 사례 (3개 기관)	15개 사례 (11개 기관)	19개 사례 (14개 기관)
청렴실천	사례수 (기관수)	41개 사례 (30개 기관)	16개 사례 (12개 기관)	8개 사례 (7개 기관)	17개 사례 (11개 기관)

❍ 심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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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사례를 위원별로 각각 10건, 4건을 사전에 선정하고 최다 선정된 사례 순으로 위원 논의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 결정

□ 심사결과

구 분	수상	최우수(2)	우수(5)	장려(7)
반부패 우수사례	10	********	******** ******** ********	******* ******** ******* ******
청렴실천 우수사례	4	********	**********	********** **********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선정 목록 : 붙임 1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포상금 지급                                       *******

‣ 반부패 우수사례 : *************************************

‣ 청렴실천 우수사례 : ***********************************

※ 포상금 지급 :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의거 투자・출연기관 제외

- 심사수당(9명)                                    *******

‣ *****************************************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평가시상, 포상금(303-01) 및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심사결과 통보 : `17.11.28(화)

❍ 반부패 우수사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 `17.11.29(수)

❍ 시상식 : `17.12.8(금) 1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