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적정여부 재검토 결과 알림

1. 귀 부서에서 비공개 회신하신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비공개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니 향후 유사 정보 청구시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직권심의 대상 해당 부서에서는‘17.11.30(목)까지 아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일시 추후 통지

○ 검토대상 :‘17년 1분기 미심의 91건

○ 검토결과 : 공개 권고 7,부분공개 권고 15, 비공개 가능 13, 직권심의 3, 기타 53(민원이첩, 정보부존재, 내부검토과정에 따른 비공개 등)

○ 심의대상 제출자료

- 안건상정요청서(붙임2), 비공개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 자료 사본, 유사사례(판례), 관련 공문, 법령 또는 기타 참고자료 등

3. 또한‘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 비공개한 경우, 내부검토 종료 등 비공개 사유 소멸 즉시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에게 문서 통지 후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 결재정보 등록(붙임3, 붙임4 참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붙  임 1. 비공개 결정통지 적정여부 재검토 결과 1부.

2. 안건상정요청서 서식 1부.

3.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식 1부.

4.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 등록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성북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도시관리과장,녹색에너지과장,인사과장,공공개발센터장,시민봉사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재생협력과장,광진소방서장(예방과장),도시활성화과장,청소년정책과장,강서소방서장(예방과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간 호 부 장),교통지도과장,공동주택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채용과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주택정책과장,교육정책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식품의약품부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택시물류과장,교통정책과장,교량안전과장,도로계획과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기획조정실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동북권사업단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설총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공정경제과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간 호 부 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질병연구부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종합상황실장),국제교류담당관,경제정책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자연생태과장,디자인정책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백광진		정보공개정책과장	11/27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57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