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406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정영호		김형건		11/24 박동룡
협 조
	주무관				박형복
	주무관				원길묵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물가변동 및 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총괄 3회, 2차 1회)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관리용역(4공구)

물가변동 및 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총괄 3회, 2차1회)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관리자(4공구)의 물가변동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서울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4공구)

◦ 계 약 자 : ㈜신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

◦ 계약현황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 고
총괄	************	***************************	*********
1차	************	***************************	*******	***
2차	************	***************************	*******	***
잔여	*	***************************	*********

2				검 토 내 용

물가변동 반영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절(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57조(건설보조금)

․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1-1113호, ´11.09.21.)

- 조정방법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적용

- 조정 요청일 : ´17. 11. 21. [신성엔 제17-2263호]

- 조정시점

․기준시점 : ´11. 07. 31(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준)

☞ 소비자물가지수 : 94.982

․비교시점 : ´17. 09. 30(감리용역 실투입공정률 해당 계획공정 환산 시점의 직전 분기말)

☞ 소비자물가지수 : 103.590

※ 조정시점 산출

산 출 기 준		총 괄	2 차	비 고
공정률 (´17.11.30.기준)	계 획	18.22% (40.51인.월)	37.50% (9.53인.월)
	실투입	18.22% (40.51인.월)	37.50% (9.53인.월)
비교 시점	실공정	´17. 11. 30.
	물가지수 적용	´17년 09월말		직전 분기말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9.06%

․기준시점(´11. 07. 31) 소비자물가지수 : 94.982

․비교시점(´17. 09. 30) 소비자물가지수 : 103.590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산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3.590 – 94.982)	× 100	= 9.06%
	94.982

- E/S 적용 현황

(단위:천원, 부가세 별도)
구 분	변경전 공급가액					조정율 (4)	조정금액 (3)×(4)=(5)
	공급가액(1)	제외 금액			E/S적용금액 (1)-(2)=(3)
		기집행(준공분)	부가세 및 손해보험	소계(2)
총괄	482,024	337,700	48,884	95,440	95,440	9.06%	8,600 (십만원이하 절삭)
2차	106,024	-	10,584	95,440	95,440	9.06%	8,600 (십만원이하 절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 현황

- 제3회 물가변동 반영 및 예산 통계목 변경(도시철도사업부-11653, ´17.11.03.)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증42,440천원)로 인한 배치계획 조정

구분		총괄 용역		2차 용역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계		222.300 인․월	222.300 인․월	22.560 인․월	25.410 인․월
상주감리원		22.200 인․월	22.200 인․월	20.310 인․월	22.870 인․월
기술지원감리원		200.100 인․월	200.100 인․월	2.250 인․월	2.540 인․월
토목	수석감리사	′16.09.08 ~ ′22.03.07 (83.860 인․월)	변경 없음	′17.09.07 ~ ′18.03.26 (8.420 인․월)	′17.09.07 ~ ′18.04.20 (9.490 인․월)	총괄
	감리사	′16.10.07 ~ ′22.03.07 (65.020 인․월)	변경 없음	′17.09.07 ~ ′18.03.26 (6.630 인․월)	′17.09.07 ~ ′18.04.20 (7.460 인․월)	보조
	감리사보	′17.07.03 ~ ′21.01.17 (33.720 인․월)	변경 없음	′17.09.07 ~ ′18.03.26 (5.260 인․월)	′17.09.07 ~ ′18.04.20 (5.920 인․월)	보조
건축	감리사보	′20.05.06 ~ ′22.03.07 (17.500 인․월)	변경 없음	-	-	보조

※ 물가변동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계약금액	조정금액			변경계약 금액
		소 계	물가변동	감리배치 조정
총괄분	*********	*******	*******	*	*********
2차분	*******	*	*******	********	*******

3				조 치 계 획

◦ 물가 변동,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변경에 따라 총괄 및 2차 용역 계약을 변경코자 함.

◦ 건설사업관리용역 조정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총괄 (3회)	********** *********	*********	********** *********	*********	******************* ************************ ********* ************************
2차 (1회)	********** *********	*******	********** *********	*******	******************** ************************* ********* ************************ ************************

붙  임 : 1. 건설사업관리단 공문(관련 서류) 1부

2. 변경 설계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