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933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송경수	이은영	11/24 남승우

보도시설물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17. 11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보도시설물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우창윤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 개최·주관한「보도시설물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8.17.(목) 14:00~16:00

□ 장    소 : 제 1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우창윤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Ⅱ		토론회 진행

□ 진행시간 : 14:00 ~ 16:00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4:00~14:30(3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사회자 : 김창원(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개회사 : 김정태(서울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양준욱(서울시의회 의장) 김종욱(서울시 정무부시장) 주찬식(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토 론 회		○ 좌 장 : 우창윤(서울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4:30~15:00(30´)	주제발표 (30분)	○ 이 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5:00~15:50(50´)	토 론 (토론발표 각10분 내외)	○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부장) ○ 윤혜경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 홍서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위원) ○ 이방일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장) ○ 권완택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장)
15:50~16:00(10´)	총평 및 폐회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 참석인원 : 약 100여명(시의원, 관련학회,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 토론회 진행

□ 주제발표

- 이  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보도 위 가로시설물 설치 기준)

횡단보도 쉘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고, 보도위 가로 시설물 관련 횡단보도 쉘터의 쟁점사항을 제시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안전문제 해결 및 설치 기준을 제시

□ 토론발표

-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부장

보도위 쉘터 설치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첫째, 이용자 즉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둘째, 보행자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며 독일, 송파구, 일본사례를 들어 설명

- 윤혜경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보행환경과 사용자 관점에서 본 횡단보도 쉘터 디자인)

쉘터 디자인시 고려할 사항으로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제시하고 셀터 디자인 측면에서 성동구, 해외사례를 들어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 측면을 강조한 다양한 시안을 제시

- 홍서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위원(횡단보도 쉘터가 시각장애인 보행에 미치는 영향)

보도에 설치되는 다양한 시설물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쉘터 설치로 차양효과에 따른 시민편의 제공 순기능에 비해 보행자 및 장애인의 보행 유효폭의 축소로 인한 불편 초래, 시각장애인의 쉘터와 충돌 우려 등을 제시하며, 쉘터 설치시 장애가 없도록 설치 제한이 필요

- 이방일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장

보도 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되 ‘교통약자의 안전성’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보도 시설물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제도 마련시에는 보행권에 가장 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보행특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와  설치기준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100,000	2,095,000	5,000
사무관리비		1,900,000	1,895,000	5,000
	참석수당		750,000
	자료 인쇄비 등		801,000
	포스터 및 현수막 등		244,000
	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 : 300,000원× 1 명 = 300,000원

- 토론 : 150,000원× 3 명 = 450,000원

붙임 : 1. 포스터 파일 1 부.

2. 토론회 자료집(별도보관)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