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939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송경수	이은영	11/24 남승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노후 공동주택의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17. 11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노후 공동주택의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신언근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 개최·주관한「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노후 공동주택의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9. 1.(금) 14:00~16:00

□ 장    소 : 제 1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신언근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Ⅱ		토론회 진행

□ 진행시간 : 14:00 ~ 16:00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4:00~14:20(2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사회자 : 우형찬(서울시의원, 교통위원회)
		○ 개회사 : 신언근(서울시의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양준욱(서울시의회 의장) ○ 축 사 : 김정태(서울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토론회		○ 좌 장 : 신언근(서울시의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14:20~15:00(40´)	주제발표 (40분)	○ 신언근(서울시의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 고세범(한아 도시연구소 이사)
15:00~15:50(50´)	토 론 (토론발표 각8분 내외)	○ 남 진(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박소영(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장남종(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이석근(관악발전협의회 초대회장) ○ 김학진(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정유승(서울시 주택건축국장)
15:50~16:00(10´)	총평 및 폐회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 참석인원 : 약 100여명(시의원, 관련학회,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 양준욱의장, 김정태, 주찬식, 유동균, 유용, 강감창, 강구덕, 장흥순, 김동율의원 참석

□ 토론회 진행

□ 주제발표

- 신언근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4)

2000년 7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추진 이후 종세분화가 지역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인접지역 간 종세분 결과 차이가 커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2003년도 이후 14년이 경과하도록 아직까지 종합적인 재정비를 추진한 바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 고세범 (한아도시연구소 이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주거환경권의 보호, 도시 난개발 방지 및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의 주택공급을 위한 고밀도 개발  정책을 관리･규제하는데는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 또한 실제 주거환경을 고려한 관리제도로서의 한계와 개별 블록, 필지 중심으로 종세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및 생활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생활권 계획을 고려하고 주변지역의 밀도와 용도를 연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용도지역 시스템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주장

□ 토론발표

-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개발이 필요한 곳과 관리가 필요한 곳이 현재의 용도지역 제도에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임. 서울시에서 필요한 주택 수요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도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노후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

- 박소영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되어가는 공동주택이 용적률  여유분이 없거나, 오히려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재건축이 난항을 겪고 있음.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를 골자로한 2.5종 일반주거지역을 운용하거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개발과 함께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

-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심화, 1~2인 가구 증가, 공동주택 노후화 심화 등의 요인으로 노후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단지규모별, 노후정도, 형태별로 적용가능한 재생방안과 함께 건축비 및 관리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저비용 모델개발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공공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 이석근 (관악발전협의회 회장)

현재 같은 종별로 용적률을 정하여 밀도와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은 오늘날 인구 구조학적인 측면과 주거문화의 변화 진보에 따른 건축물의 효용과 양식을   뒷받침할 수 없으며 “종” 구분없이 그 지역의 문화, 역사, 미관,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밀도와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 주장

- 양용택 (서울시 도시계획과과장)

2003년 법제 개편 당시 세밀한 종세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주민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임. 용도지역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시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발맞추어 서울시에 적용가능한 제도 보완 논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임

-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과과장)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2003년 종세분화 당시 이미 과도한 용적률이 적용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할 수 있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소규모 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활용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400,000	2,399,000	1,000
사무관리비		2,200,000	2,199,000	1,000
	참석수당		900,000
	자료 인쇄비 등		939,000
	포스터 및 현수막 등		260,000
	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좌장) : 300,000원× 1 명 = 300,000원

- 토론 :       150,000원× 4 명 = 600,000원

붙임 : 1. 포스터 파일 1 부.

2.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