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1204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혁신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엄태근		이재화		11/23 정진우
협 조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일자리 질 평가 용역

추 진 계 획

2017.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	□	■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일자리 질 평가

추    진    계    획

좋은 일자리 기준을 정형화 시킬 수 있는 서울형 지표를 개발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노동시장 유연화, 외주화,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취업자는 늘어났지만, 비정규직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고용환경은 실업반복, 양극화,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ILO, OECD 등 국제기구는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을 주요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일자리의 질과 근로기준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의 분야 및 수준에 대한 기준이 정형화되지 않음

○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를 개발하여 좋은 일자리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일자리 질이 열악한 직종 등에 적용하여 일자리 질 측정 및 근로환경 개선점 도출이 필요함

□ 추진목적

○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측정할 수 있는 요인(임금, 근로시간, 근로안정성, 노조가입률 등)과 요인별 수준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 마련

○ 직종별 및 조직별 일자리 질을 점검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노동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평가 모델 수립을 위한 점검사항 및 기준 마련

□ 연구용역 개요

□ 과 제 명 :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일자리 질 평가

□ 과업기간 : 계약일 ~ ’18. 8. 31.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사업비 : 금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실업없이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추진, 연구용역비(207-01)

□ 연구내용

○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기준점 선정(안)

- 국제노동기구(ILO)의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4대 전략인 고용, 일터에서의 권리,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와 상응하는 10가지 실질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22개 지표에 대한 기준점 설정

연번	실 질 적 요 소(10)	측 정 지 표(22)
1	고용기회	전체 근로자 대비 신규채용 비율(최근 6개월)	-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2	적정한 수준 수입과 생산적 노동	- 월 임금수준 · 최저임금의 %, 서울시 생활임금의 %
3	적정수준의 노동시간	- 장시간 노동 비율 - 노동시간	- 유급휴가 주휴수당
4	일과 가정, 개인 생활의 조화	- 유연근무, 재택근무 사용 유무 및 이용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 관련 휴가 사용
5	폐지돼야 할 일자리	- 아동노동 비율	- 강제노동 비율
6	일자리의 안전성과 안정성	- 근속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7	고용에서 동등한 기회와 대우 등	- 성별 직종 분화, 성별 임금 격차 - 인종, 민족, 이주, 농촌노동자에 대한 차별
8	안전한 작업환경	- 치명적/비치명적 산업재해 비율 -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9	사회적 보장	- 4대 보험 가입여부
10	사회적 대화 및 이해대변	- 노조 가입률 - 단체협약 적용률	- 파업과 직장폐쇄 빈도

※ ILO Decent Work 실질요소 및 측정지표(2012)를 기반으로 재구성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노동환경(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좋은 일자리 기준점 마련

○ 서울시 직종별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 서울시 직종별(예시 : 서비스업, 제조업, 사회서비스업 등) 일자리 질 조사를 실시·분석하여, 직종별 근로환경 개선방안 모색

○ 서울시 민간위탁 및 공공조달 참여기관(단체)의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예시 : 기술교육원, 청년허브 등)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질을 조사·분석하여 기관별 근로환경 개선방안 모색

- 서울시 민간위탁 및 공공조달 참여기관(단체) 선정 및 재계약 시 적용할 좋은 일자리 평가 기준점 마련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선행되었지만,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질 조사는 전무함

○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 개선방안 도출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에 대한 개선점과 방향성 제시

□ 연구방법

○ 문헌 및 자료조사

- 서울시 취업자 고용환경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고용통계 및 보고서 분석

- 일자리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고용통계 및 보고서 분석

- 국내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보고서 활용

- ILO, OECD 등 국제기구의 좋은 일자리(Decent Work) 관련 보고서 연구

- 2017년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관련 자료 활용

○ 전문가 FGI

- 일자리 환경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좋은 일자리 정립을 위한 조건 및 방향성 논의

- 일자리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에 대한 일자리 질 개선방안 논의

○ 현장조사 및 일자리 질 평가

-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및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대상 일자리 질 실태조사 실시 및 평가·분석

○ 일자리·노동정책 개선방안 도출 및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대시민 공개

- 조사결과 및 분석을 토대로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노동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좋은 일자리·노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시민의식 고양을 위해 표준지표 대시민 공개

□ 추진절차 : 계약일 ~ ’18년 8월

용역 착수 (’17. 12.)	→	수시 및 중간 보고 (’18.2,4,6.)	→	성과품 검증 (’18. 8.)	→	용역 완료 (’18. 8.)

□ 향후 활용방안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의 항목별 기준에 상응하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환경 조성 의무화 추진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기관 선정 및 재계약시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적용하여 기관 평가, 가산점 부여 등 협의

○ 서울시 일자리·노동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평가 모델 수립을 위한 점검사항 및 기준 마련

○ ‘2018년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시 서울시 사례로 발표

○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대시민 공개

□ 추진일정

○ 용역 계획 수립                           : ’17.11.

○ 용역 기관 선정 및 계약                   : ’17.11.~12.

○ 용역 추진                                : ’17.12.

○ 중간점검                                 : ’18. 2. ~ 6.

○ 성과품 품질검증                          : ’18. 8.

○ 용역 완료                                : ’18. 8.

붙임 1.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일자리 질 평가 (입찰공고문).

붙임 2.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일자리 질 평가 (제안요청서).

붙임 3.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일자리 질 평가 (과업지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