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0217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노은영		서경란		11/23 이만기
협 조

교육일지(개인정보 보호관련 정보공개)

교육일시	2017.11.20(월) 17:00~17:30
교 관	정보공개 담당(전달교육)
교육대상	140명 중 127명 참석(연가 등 사고자 제외)
교육제목	개인정보 보호관련 정보공개
교육내용
	정보공개정책과-22353(17.10.17)호와 관련 행정정보 전면공개에 따른 결재문서 내 비공개정보의 노출사고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원 인식을 개선을 위해 아래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람. 1. 개인정보법과 정보공개법 ◦ 2011.9월 이전은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만 해당 개인정보 보호 의무대상이였으나 9월이후 포털, 금융기관, 병원, 학원,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자와 정부부처, 지자체, 공사, 학교등의 공공기관으로 확대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자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의미 2. 주요문서 유형별 공개설정 예시 ◦ 수신자에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넣었을 경우 → 부분공개 - 해당 부분 블럭설정 + 기안기 상단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초과근무명령 → 대시민공개 ◦ 초과근무확인(결과) →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 본문에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은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에 개인별 내용이 있다면 별도 조치할 필요 없음 - 본문에 비공개 표시할 내용이 너무 많다면(1페이지 초과) 비공개 설정가능 ◦ 출장문서 → 대시민공개 또는 부분공개 - 불시점검 등의 사유로 출장사실을 숨겨야할 경우는 대시민공개 선택하고, 제한 종료일 설정 - 출장자의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했을 경우 부분공개 선택하고, 해당 부분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연가(휴가), 병가, 외출 문서 → 공개 또는 부분공개 - 휴가지, 병가사유, 외출사유 등 개인적인 내용은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업무추진비, 여비 등 각종 지급 관련 문서 → 부분공개 - 본문에 성명, 계좌번호가 있으면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기관 계좌번호는 공개, 기관 신용카드번호는 비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참석한 일반시민(개인) 이름은 비공개, 나머지 사용내역은 공개 ◦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부분공개 - 본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면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 첨부파일에 있으면 별도 조치할 필요없음 3. 문서제목에 넣으면 안되는 내용 ◦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 수신자에는 넣어도 됨. 단, 해당 부분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 이름을 꼭 넣어야하는 경우에도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별표(*)로 표기 ◦ 소송번호, 사건번호 4. 유의사항 ◦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의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문서를 신중하게 작성 - 불필요한 문서생산(작성)지양, 비공개 최소화(부적정한 비공개 제로화) ◦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이 언론, 인터넷 등에 노출되어 시정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문서생산 시 부분공개와 제한종료일 적극 활용 ◦ 모든 공무원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기관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