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1236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결재
이연주		박희원		11/23 김윤규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교육일지(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실무자 교육)

교육일시

2017. 11. 22.(수) 14:30~16:30

교    관

서남권사업과장

교육대상

서남권사업과 직원 22명

교육제목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실무자 교육

교육내용

▢ 교육목적

○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바라본 안전한 정보공개 교육

▢ 교육내용

○ 정보공개법 제8조의 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누  가 :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무엇을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 어떻게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 제외 후 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8호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청사 순찰시간표 및 순찰 경로,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등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인감관리대장 등
4. 진행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소장, 청구서, 소송진행상황 보고서, 수사진행상황 보고서 등
5. 감사·감독·규제·입찰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불시 감사계획, 점검 평가점수 및 순위, 사업계획서(사업개시후 공개),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무원의 정보(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가족관계 등)
7.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기술평가 결과, 임찰참가 자격심사신청서 첨부서류 등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표전 주택건설사업 계획 및 도면/주택건설사업 계획 검토 결과 등

○ 주요 개인정보 노출 문서

- 개인정보 부분 “비공개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문 서 명	개인정보 노출
일상경비	- 본문 : 은행명, 계좌번호 부분
초과근무 확인대장	- 본문 : 초과근무시간, 근무일시 부분
휴가신청	- 본문 : 휴가사유 부분
민원신청	- 본문 : 수신부분의 개인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
공무원증 (재)발급신청	본문 : 생년월일, 혈액형 부분
공무외 국외여행보고	본문 : 생년월일, 여행목적, 여행국
비교 견적서	비교견적은 경영, 영업상 비밀침해(비공개사항)
자문회의, 심사점수, 각종 서명부	감사, 감독, 규제 및 의사결정 관련 정보(비공개사항)
준공도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비공개사항)
보험료납부 등 인사관련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외 계약사항, 용역사항, 휴가사항 등 인사관련 사항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교육방법

○ 개인정보 보호관련 정보공개 교육자료 활용(정보공개정책과 제공)

▢ 행정사항 : 교육시간 2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