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지연 배상금 정정(추가) 부과에 대한 법률 자문 의뢰

1.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9.5.~9.26.) 및 재무회계과-13525(지연배상금 추가 부가 통보, ‘17.10.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본부는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2013년 아리수 소수력 발전소 시설공사’건의 지연 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3. 이에 계약상대자(수자원기술)가 지연 배상금의 추과 부과는 부적법하다는 의견(붙임의 법률의견 참고)을 보냈기에,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하오니, 2017.11.30.(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연배상금 부과 사항

❍ 건    명: 아리수 소수력 발전소 시설공사(2013년)

❍ 부과대상: 수자원기술(주)

❍ 지연배상금 추가 부과 금액: 14,050,970원(일천사백오만구백칠십원)

❍ 지연배상금 부과 정정 내역

계약상대자	당초부과금액	변경부과금액	미부과 금액	비고
수자원기술㈜ 최원식	21,578,480원	35,629,450원	14,050,970원

❍ 지연배상금 정정사유

- 당시 지연배상금 부과시 기성금액(1,561,219,000원)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부과함.

나. 질의 사항:

❍ 우리본부에서 지연 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 타당하다면 지연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붙임: 1. 종합감사 확인서 1부.

2. 계약 상대자의 법률 자문 의견서 1부.  끝.

	재무회계과장
주무관	황한범		재무회계과장	11/23 박병식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557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243	/전송	02-3146-1209	/	h2sb@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