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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재건축 공동사업자 취득세 납세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재건축 사업에 공사비를 부담하여 신축주택 중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계약과 상가 신축 분양수입금을 토지소유자와 5:5로 나눠 가지기로 계약한 공동사업자에게 신축주택과 토지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 및 제8항에서는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설사업을 승인받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경우라면 지방세법상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뜻,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01, 2013.3.12.)이므로 비조합원용 신축주택과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1/23 조조익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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