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585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영환	김상동	안대희		전결 11/24 권기욱
협 조

2017년도 하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점검 계획

2017년 하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점검 계획

2017.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하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가뭄 등 재난 시 상수도 대체용수로 활용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작동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상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2(점검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 보고

○ ‘17년 민방위시설장비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는 반기 1회 이상 공공지정 시설 포함 전 시설 일제점검․조사

○ ‘17년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 정비 계획(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1371(‘17.11.10)호에 의거 추진

2		비상급수시설 현황

('16.12.31기준)

구 분	계	정부지원 및 지자체			공 공 지 정			민 간 지 정
		소 계	음용	생활	소 계	음용	생활	소 계	음용	생활
시설 (개소)	1,180	155	20	135	150	31	119	875	53	822
급수량 (톤/일)	185,317	31,025	2,751	28,274	33,918	2,197	31,721	120,374	5,379	114,995

※ 소요량 : 247,388톤/일 (소요량 대비 확보율 74.9%)

확보기준 1인 25ℓ/일(음용 9ℓ, 생활 16ℓ), 인구수 : 9,989,795명 ('16년 6월 기준)

3		점검계획

점검기간

○ 시․구 합동점검 : 2017. 11. 29. ~ 12. 08.

○ 자치구 자체점검 : 2017. 11. 29. ~ 12. 13.

점검대상 : 비상급수시설 1,180개소

○ 시․자치구 합동점검 : 83개소(정부 및 지자체 46, 공공음용 37)

- ‘17년 상반기 점검시설(108개소) 및 자치구 자체점검 시설 제외

○ 자치구 자체점검     : 1,097개소(시·구 합동점검 제외 시설)

< 비상급수시설 급수 시연 >	< 자치구 직원의 제어반 점검 >

세부점검 내용

○ 점검인력 : 31명

- 서울시 6명, 자치구 25명(비상급수시설 관리 담당자)

○ 점검내용

- 비상발전기 및 수중펌프 정상작동 여부(직원 장비작동 여부)

- 시설점검표 비치 및 가동요령 부착(사진, 가동순서) 여부

- 관정 및 주변 오염물질 적치 등 환경상태

4		행정사항

서울시 조치

○ 자치구 민방위부서(자치행정과, 민방위담당관 등)로 시·구 합동 점검계획을 통보 및 점검인력 지원 ⇒ 민방위담당관

○ 점검인력 중 뉴딜인력 4명 자치구와 합동 점검 지원

자치구 협조 : 지하수 부서

○ 시·구 합동 점검 시 차량 지원 및 현장 안내 등

○ 공공 및 민간시설은 자체 계획수립 후 점검 내용에 준하여 실시

○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는 붙임 3 ~ 4 양식 참조 ‘17.12.15.(금)까지 제출

붙임  1. 2017년 하반기 자치구별 점검시설 및 점검인력 현황 1부.

2.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점검표(시·구 합동) 양식 1부.

3.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양식 1부.

4. 행정안전부 제출 점검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