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8553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장성구	고영대		11/24 김기운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2017년

제12차 안보정책자문회의 개최 계획

2017. 1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토 완료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검토 완료

제12차 안보정책자문회의 개최 계획

Ⅰ	일 시 : 12. 1.(금), 10:30 ~ 16:00 (5H 30‘)

Ⅱ	대 상 : 안보정책자문위원 (12명), 비상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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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 소 : 수도방위사령부 김진위실

Ⅳ	중 점

□ 現 안보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자문위원 역할 제고

□ 관 - 군 안보 현안업무 및 추진방향 토의

□ 서울시 안보정책 발전방안 책자 발간토의

□ 2017년 통합방위태세 발전사항 토의

Ⅴ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10:30 ~ 10:40	(10’)	수방사령관 및 수방사 간부소개	수 방 사 김진위실
	10:40 ~ 10:45	(5’)	수방사령관 / 안보정책자문위원장 인사말씀
	10:45 ~ 11:00	(15’)	수도방위사령부 소개영상 시청
	11:05 ~ 11:40	(35’)	주요현안 발표 / 토의 · 민·관·군·경 총력안보태세 ·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추진 · 예비군훈련장 통합 및 과학화 추진 · 육성지원사업 추진 “관·군 협력향상 방안” 토의
	11:40 ~ 13:00	(80’)	기념촬영 및 점심식사 ※ 메뉴 미정	수 방 사 간부식당
2부	13:00 ~ 14:00	(60’)	이 동 (수도방위사령부 ⇨ 서울시청)	서 울 시 청 충무기밀실
	14:00 ~ 15:00	(60’)	서울시 안보정책 발전방안 책자 발간토의
	15:00 ~ 16:00	(60’)	2017년 통합방위태세 발전사항 토의
※ 시청 이동 제한 시 수방사에서 2부 회의 진행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0천원 (위원 참석 / 검토 250천원 x 12명)

참고자료 1

제18-1차 안보정책 자문회의 계획 (안)

Ⅰ	일 시 : 1. 12.(금), 15:00 ~ 17:00 (2H)

Ⅱ	장 소 : 신청사 충무기밀실

Ⅲ	참석대상 : 안보정책자문위원장 등 16명

Ⅳ	회의중점

□ 2017년 자문위원회 활동 경과 토의 (자문위원 보완 및 발전사항 검토)

□ 2018년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 토의 (개최 일정 / 주요 논의과제 선정)

Ⅴ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05	(5’)	인 사 말	위원장
15:05 ~ 15:50	(45’)	2017년 안보정책자문위원 활동 경과 토의	전 위원
15:50 ~ 16:00	(10’)	휴 식	-
16:00 ~ 16:50	(50’)	2018년 안보정책자문위원 운영 방향 토의	전 위원
16:50 ~ 17:00	(35’)	맺 음 말	위원장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0천원 (위원 참석 / 검토 250천원 x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