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095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이경선	박철규	고승효		11/24 이진용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지진안전점검단』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2017. 1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전문가 참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진안전점검단』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포항지진을 계기로 불안해 하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지진 안전점검단」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지출코자 합니다.

Ⅰ		『지진안전점검단』운영

□ 필요성

❍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필로티 건물 거주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외부 구조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진안전점검단』이 건축물의 안전

점검, 지진 시 대처요령, 필로티 구조의 내진 보강 방법 등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필요

□  기 간 : ‘17. 11. 27. ∼ ’17. 12. 31.

※ 『지진안전점검단』전체 운영기간(‘17.11.27.∼’18.2.26.)중 ‘17년 운영기간 임.

□  구 성 : 53팀(신청 물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1팀 구성 : 2인 1조(민간전문가 1인 + 공무원 1인)

□ 대상선정 : 다산콜(120), 시 홈페이지 신청에 따른 선정 및 점검                 우선순위 결정

□  주요 활동 내역

❍ 시설물 상태, 구조적 안전성 판단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언

❍ 우리시 지진자가점검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 건축물 구조·경과년수에 따른 내진성능확보 방안 설명

❍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서 배부 및 대피장소 등 안내

❍ 지진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 해소

❍ 내진보강 인센티브 안내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점검수당 : 14,310천원 = 53인 × 270천원(특급기술자 1인)

❍ 중 식 비 : 742천원 = 2인 × 7천원 x 53회

❍ 인 쇄 비 : 5,000천원 = 1,000부 × 5천원

〔 ‘18년 운용 계획 〕

· ‘18년계획(본예산) : 7천3백만원(점검수당 69.4백만원, 식비등 3.6백만원)

※ ‘18.2.26.이후 추가점검 예산은 별도 확보

Ⅱ		예비비 사용계획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안전총괄본부장방침 (‘17. 11.24.)

□ 예비비 사용 필요성

❍ 지진과 같이 자연재난은 예측이 어려워 정상예산 편성에 애로

❍ 시민의 불안과 궁금증에 대처하기 위해『지진안전점검단』운영과 같은

조직적이며 전문가를 활용한 적극적 행정 필요

❍ 시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17 예비비 요구내역

❍ 요구금액 : 금20,000천원(금이천만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금회 소요액	승인액	승인후잔액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801)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801-02)	20,000,000	7,000	19,993,000	20,000	20,000	19,973,000
시설물예방적안전관리강화	안전관리	도시위험시설안전점검및장비보강등	일반 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1-01)	95,400	64,417	30,983	20,000	20,000	115,400

※집행잔액 30,983천원은 워크샵, 재난위험시설 백서 제작용으로 집행예정 임.

□ ‘17 예비비 집행계획

❍ 안전자문위원점검수당으로 교부받아 안전점검 위원에게 수당 지급

- 산출내역

(단위:천원)

연번	구분	소요금액	비 고
	계	20,000
1	안전자문위원 수당	14,310	․270,000원 X 53명 = 14,310천원
2	팜플렛 제작	4,948	․4,948원 X 1,000부 = 4,948천원
3	식 비	742	․7,000원 X 2명 X 53회 = 742천원

붙임 1. 예비비 지출요구서1부.

2.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