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구 등록세 적용관련 질의문 반려

1. 강남구 세무1과-22439호(2017. 11. 16.)와 관련됩니다.

2.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 등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 바,

3. 귀 구의 질의는 지방세법 및 기존 사례(대법원 2002. 6.28. 2000두7869)를 참고한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반려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대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1/2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712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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