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7156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박지연	천주환	11/24 배형우

2017년 하반기 학교 CCTV 교체사업 지원계획

2017. 1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7년 하반기 학교 CCTV 교체사업 지원계획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범죄 예방 등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17년 제3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17.10.25

○「학교 CCTV 교체 사업」교육지원금 전출 요청	: ‘17.11.20

	<‘17년 상반기 CCTV 설치 개요>
✜ 추진실적 : 385교(초 191교, 중 98교, 고 96교) ✜ 사 업 비 : 1,535백만원 - 고화소 CCTV 교체 예산 : 300천원×3,900대=1,170백만원 - DVR 등 교체 지원 : 1,825천원×200대=365백만원

□ 지원계획

○ 사업목적 : 고화소 CCTV 설치 확대로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

○ 대상/규모 : 총 448개교 1,980백만원

- 153개교 × 5,880천원 = 899,640천원(추가 지원 포함)

- 248개교 × 4,000천원 = 992,640천원(추가 지원 미포함)

- 47개교 × 1,880천원 = 88,360천원(추가 지원 한정)

✜ ‘17년 하반기 지원 예정 : 401교(개교당 4,000천원)

✜ ‘17년 하반기 추가 지원 : 200교(개교당 1,880천원)

▸선정기준

- 1순위 : 저화소(50만 화소 이하) CCTV 설치 비율이 높은 학교

- 2순위 : 저화소(51~100만 미만) CCTV 설치 비율이 높은 학교

- 3순위 : 기타 학교 여건이 어려움이 있는 학교 고려

▸신청학교 : 489교[초 198교, 중154교, 고 137교]

○ 지원내용 : 카메라(200만화소 이상), 모니터, DVR, 자재비 등

○ 지원방법 : 교육청 전출 후 대상학교에 지원

□ 향후일정

○ 예산교부(市→교육청)	: ‘17.11월

○ 기관별 예산재배정 및 집행(교육청)	: ‘17.12월

□ 행정사항

○ 서울시 지원예산 전출(市→교육청)

- 사 업 명 : 학교 CCTV 교체 지원

- 전출금액 : 1,980백만원

******************************

- 예산과목 :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비법정전출금(703-02)

○ 집행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운영기관으로 재배정, 예산집행 후 시에 결과보고(교육청→市)

붙임 : 1. 2017년 하반기 CCTV 설치 지원학교 선정계획(시교육청) 1부.

2. 2017년 하반기 CCTV 지원 선정 학교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