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5523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이수연	김유성	11/24 김명주

모두의 학교 사용자 공유재산 보험료 부과

2017. 1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모두의 학교 사용자 공유재산 보험료 부과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등록과 관련, 사용자인 평생교육진흥원에 보험료(사용기간 공제회비 상당 금액)를 부과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 해당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모두의 학교 사용허가조건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 부과 개요

○ 부과대상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부과시설 : 모두의 학교(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 부과기간 : *********************

○ 부과금액 : *********

□ 부과금 산출내역

○ **********************************************

- 서울시(자산관리과) 기납부 금액    ※ 붙임 참조

산출내역

부과금액

**************	********	*	***	*	********
	*********		****

********

(원단위 절사)

※ ’17년 공제회비 × (사용허가면적÷연면적) × ’17년 사용일수

○ 부과금 산출

□ 행정 사항

○ 세외수입 부과승인 요청 (→ 세무과)

-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 보험료 부과 고지 (→ 평생교육진흥원)

붙임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등록증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