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900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송경수	이은영	11/21 남승우

서울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관련 토 론 회  결 과 보 고

2017. 6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서울시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관련

토론회 결과보고

김진철 의원(기획경제위원회)이 개최·주관한「서울시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관련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5.30.(화) 14:00~16:00

□ 장    소 : 제 2 대회의실(서소문청사 제2동 제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김진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Ⅱ		토론회 진행

□ 진행시간 : 14:00 ~ 16:00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4:00~14:20(2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사회자 :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
		○ 축 사 : 양준욱(서울시의회 의장) 박양숙(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토론회		○ 좌 장 :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
14:20~14:40(20´)	주제발표 (20분)	[주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의 현주소와 지원의 필요성 ○ 김주현(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14:40~15:40(60´)	토 론 (토론발표 각 8분 내외)	○ 김진철(서울시의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최현정(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 ○ 김경양(부산장신대학교 교수) ○ 박은경(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팀장) ○ 이정훈(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윤삼호(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 백일헌(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 과장)
15:40~16:00(20´)	총평 및 폐회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 참석인원 : 약 80여명(시의원, 관련학회, 시민 등)

□ 토론회 진행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양숙, 김진철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및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참석

□ 주제발표

- 김주현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의사소통권리, 우리들의 ‘잃어버린 30년’)

보완대체의사소통(AAC)사용해서 발표, 단순히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 자신의 의지가 공동체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즉 의사소통권리는 곧 자기선택권, 결정권을 말함.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는 의사소통권리문제가 단순히 기기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만 사고하며 예산 소요 등을 운운하며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을 고민하지 않고 있음. 보조기기지원센터의 편입 등  기존 전달체계 내에서 무마하려고 함. 현재, 보조기기센터는 상담, 적용, 훈련 등을 통해 제한된 대상에 한정된 품목의 기기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름.   사후관리-> 당사자 권리가 아닌 제공된 기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수준임.

□ 토론발표

- 김진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장애인 의사소통권리와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의 필요성)

서울시는 보조공학서비스센터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고, 추가로 신설될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통해 보완대체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 그러나 사실상 보완대체의사소통의 특성과 보조공학서비스센터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역부족, 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 소통에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 되기는 어려움. 보완대체의사소통은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성장에 따라서 등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만 보조공학서비스 센터에서 이것을 실현시켜줄 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보조공학서비스센터의 경우에는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위한 기기 제작과 전문적인 교육 등의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변호사 서울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법적 검토)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와 있음. 거점으로서의 센터 설치는 의미가 있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 조례안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가, 조례가 무효화되지 않으려면 형평성 검토 필요.

지방자치법안에서 정하는 법률, 센터의 설치와 관련된 명확한 근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제량 규정으로 실효성 확보, 조직편성권의 침해 문제 제기

- 박은경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사지마비 중증중복장애인도 친구와 카톡하고 싶어요)

사지마비 중증중복 언어장애인의 AAC에 대한 문제

1) 접근성의 문제 -> 막상 받아보면 누를 수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음. 단순 기기보급에 지나치지 않음.

2) 전문가의 부족 ->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이나 신청자에 한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누구나 교육받고 AAC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필요

3) AAC 필요성의 인식 부족 -> 인식 변화의 홍보가 전무한 실정.

4) 보건복지부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의 한계 -> 치료비 비쌈.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는 만 18세에 끝나고, AAC는 언어치료 재활서비스에 포함되지도 않음

-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의사소통의 정치성 ‘장애인들의 공론장 참여를 위하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 가는 과정 -> 공공성. 언어장애인들이 공론장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를 자본주의가 만들어 냄. 언어장애인들에게 센터와 기기를 보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시민으로 참여할 것이냐의 문제, 단순한 언어극복의 문제/장애극복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장애인들 자신의 목소리, 사회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장애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비인도적인 것. 시민권의 회복, 언어장애를 극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공민권의 회복으로 접근해야 함.

- 김경양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조교수(의사소통권리의 출발점)

의사소통권리지원조례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 입법자와 정책입안자들은 특히 뇌성마비인들이 겪어 온 자기결정권 박탈의 역사를 살펴야 함.   장애 유형 간 서비스 및 지원이 공평해야 함.

- 백일헌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관련)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함. 필요로 하는    기능, 역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고민을 해야할 필요가 있음. 요구사항에 있어 부족한 내용은 많음. 많은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음.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2,816,000	184,000
사무관리비		2,800,000	2,616,000	184,000
	참석수당		1,350,000
	자료 인쇄비 등		946,000
	포스터 및 현수막 등		220,000
	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업무추진비		200,000	200,000	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좌장) : 300,000원× 2 명 = 600,000원

- 토론 :       150,000원× 5 명 = 750,000원

붙임 : 1. 포스터 파일 1 부.

2.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