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셔서  감사드리며, 2017.11.13. 우리시 응답소에 ***************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건축법」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한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3.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2016. 2. 3.「건축법」을 개정하여 2017. 2. 3.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공사감리는 건축물의 부실설계·시공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제도이므로 우리시에서 임의로 폐지하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1/17 代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6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