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122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창연		홍순옥	11/23 김복재
협조

2017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7.  11.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2017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노인복지시설(시립)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시설등의 지정 등)

○ ‘17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및 관리계획(시설안전과-19103호, ‘16.12.29)

Ⅱ		추진계획

○ 점검기간 : ‘17. 11. 21. ~ 11.27.(기간중1일)

○ 대    상 : 2개소(시립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 : 연면적 1,000㎡~5,000㎡, 준공 후 15년 이상 건축물

연번	시설명	규 모	연면적(㎡)	준공년도	지정일자	안전 등급
1	시립 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1동 317-23)	지하1층/ 지상2층	3,573	1982. 10.30	2013. 12.20	A
2	시립 수락양로원 (노원구 상계1동 산 51)	지하1층/ 지상1층	1,500	1992. 09.16	2013. 12.20	A

○ 점 검 자 : 5명(외부전문가4, 공무원1)

- 외부전문가(건축1,전기1,가스1,기계1)

○ 점검방법 : 현장육안점검

○ 주요 점검내용 : 별첨1,2(조사서 및 점검표) 참조

-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 점검

-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사항 파악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등

<건축분야>

건축물 변형 및 균열상태, 지반침하 및 누수,외벽타일 탈락상태 등

<전기분야>

인입구 배선,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배전반 관리상태 등

<가스분야>

배관·호스 손상여부, 보일러실 환기여부, 가스계량기 및 경보기 작동상태 등

<기계분야>

배관의 파손·누수·누기 및 유지관리상태, 보일러실 환기, 승강기 관리실태 등

Ⅲ		점검결과 조치계획

중점관리대상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 A~C급

- 중점관리시설(A·B·C 등급)로 지정

- 관리등급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소유자(관리주체)에게 통보

⇒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 필요시 보수완료토록 조치

재 난 위 험 시 설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 D~E

- 재난위험시설(D·E)로 지정 및 즉시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 재난위험시설(D·E급)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

▸ 고     시 : 지정 또는 해제시 공보, 게시판,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고시

▸ 안내표지 :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 책임기관, 안전점검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

기  타  사  항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조사 결과 입력

- 시설개요, 위치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관리책임자 지정 등 입력

○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중점관리시설(A·B·C등급)	재난위험시설(D·E등급)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과장	시설관리부서 담당국장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자	시설관리부서 담당과장 시설관리부서 담당자

Ⅳ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00천원

- 산출내역 : 1일×250,000원×4명 = 1,0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서 1 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점검표 1 부

3. 안전등급별 지정 기준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