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9097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문상규	이원군	최규해		11/23 유재룡
협 조	예산3팀장		강인철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한강 매점 운영관리 예산과목 변경 계획

2017. 11.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 매점 운영관리 예산과목 변경 계획

계약종료 매점 감정평가(재산취득가액 및 시유재산임대료 산정)에 필요한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한강 매점 BOT 계약종료에 따라 서울시로 이관되는 재산 등록시 재산취득가액 산정 필요

□ 매점 신규운영사업자 선정 시 시유재산임대료(연간) 기초가격 산정 필요

※ 계약 위반시 보증보험료 청구금액 기초자료로 활용

2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한강공원내 매점 29개소

○ 계약종료 매점 : 4개공원내 매점 11개소

계	여의도	뚝섬	난지	반포
11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2개소

□ 사업기간 : ’17.11월

□ 사업비 : 540,000천원

□ 사업내용 : 시민편의시설 업그레이드, 매점 유지관리

3		예산변경 계획

□ 변경 사유

○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예산을 매점 보수 및 신축 공사비 전액 사용으로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 없어 예산변경 추진

○ 재산취득가액 평가는 행정재산 등록 및 공공보험 가입시 필요

○ 시유재산임대료 평가는 신규운영사업자 일반일찰에 감정가로 활용, 계약위반시 이행보증보험 보험액 산정시 필요

□ 변경내용

○ 동일 단위(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내 세부내역 변경

-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를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변경

- 재산취득가액 및 시유재산임대료 감정평가 수수료(공공운영비)

□ 변경금액 : 23,273천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23,273	23,273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130,000		23,273	106,727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120,000	23,273		143,273

□ 변경후 예산 집행 계획

○ 한강 매점 감정평가 수수료로 전액 지급 : 23,273천원

4		향후 계획

□ ‘17.11.          : 예산변경 승인요청(예산담당관)

□ ‘17.11.          :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붙 임  예산 변경 사용 요구서 1부.  끝.

<붙임 1>

예산 변경 사용 요구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현황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증	감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01)	130,000	-	23,273	106,727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1)	120,000	23,273	-	143,273

○ 예산변경 사유

-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예산 매점 보수 및 신축 공사비 전액 사용으로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 없어 예산변경 추진

- 재산취득가액 평가는 행정재산 등록 및 공공보험 가입시 필요

- 시유재산임대료 평가는  신규운영사업자 일반일찰시, 계약위반시 이행보증보험 보험액 산정시 필요

2017년 11월

한강사업본부장  유재룡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