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5457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현승주	신동권	안재혁		11/23 김태형
협 조
	주무관		박혜진

제8차 건축정책위원회 결과 보고

2017. 11.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8차 건축정책위원회 결과 보고

1. 일    시 : '17. 11. 17(금) 14:00 ~ 16:40

2. 장    소 : 6층 영상회의실

3. 출석위원 : 14명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비 고
1	김 영 준	서울총괄건축가	위원장
2	김 인 제	시의원
3	우 미 경	시의원
4	정 유 승	주택건축국장
5	김 태 형	도시공간개선단장
6	박 인 석	명지대학교 교수
7	신 춘 규	CGS건축사사무소 대표
8	우 대 성	㈜건축사사무소 오퍼스 대표
9	최 신 현	㈜씨토포스 대표
10	함 인 선	BHW 대표
11	이 충 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2	노 은 주	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 대표
13	서 예 례	서울대학교 교수
14	유 나 경	㈜PMA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4. 보고 및 논의 사항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기본(시행)계획(안) 심의(한옥조성과)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삼품상가~남산순환로) 공공공간 기본설계(안) 자문(역사도심재생과)

○ 2017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 결과 보고 자문(건축기획과)

○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향 논의(함인선 위원)

5. 보고 및 논의 결과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기본(시행)계획(안) 심의

*************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삼품상가~남산순환로) 공공공간 기본설계(안) 자문

******************************************************************

2017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 결과 보고 자문

******************************************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향 논의

*********************************************************************************

******************************************************************

6. 향후 회의 일정

○ 차기 건축정책위원회 : 2017. 12. 15(금) 14:00 예정

붙임 : 서명부 및 상정안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