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4587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곽영만	우진택	11/23 문길동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수영장, 양화물놀이장)물놀이시설

미납 공공요금 현황 및 징수계획

공   원   부

(공원기획과)

한강공원 제3지역(여의도․잠원수영장, 양화물놀이장)물놀이시설

미납 공공요금 현황 및 징수계획

2017. 8. 27. 운영 종료되고 2017. 9. 30.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된 한강공원 제3지역 물놀이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미납이 발생되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징수계획을 검토․보고 드림.

※ 공원기획과-4583(2017. 11. 22.) 관련 금액 일부 오류 정정

□ 물놀이시설 개요

○ 사용․수익허가

- 허가기간: 2017. 7. 7. ~ 9. 30.(운영기간 2017. 7. 7.~8. 27.)

- 수허가자: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이사장 김재영)

- 사 용 료: 397,870천원(부가가치세 제외)

- 허가재산

시설명	부지면적 (㎡)	수 영 조		이용객 (명)
		개 소	면 적(㎡)
계	51,125	8	11,700	100,377
여의도	20,000	4	5,200	52,944
잠 원	23,325	3	4,800	35,646
양 화	7,800	1	1,700	11,787

○ 공공요금 미납내역(2017. 11 .21. 현재)

(단위: 원)

구 분	계	여의도	잠 원	양 화
계	114,291,100	54,858,850	38,818,380	20,613,870
전기요금	23,401,720	8,252,840	12,499,160	2,649,720
상·하수도	90,889,380	46,606,010	26,319,220	17,964,150

□ 그간의 추진사항

○ 2017. 10. 25.: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요청

- 납부대상: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

- 요청금액: 122,704,430원

○ 2017. 11. 13.: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미납 공공요금 파악 협조 요청

- 협조대상: 한국전력(남서울지역본부, 서초지사), 수도사업소(남부, 강남)

※ 잠원수영장 상하수도요금 분리 요청(휴먼트리에프앤씨,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

- 공공요금(전기요금) 일부 납부

․납 부 자: ***************

․납부금액: ***********[여의도(8월분, 10,095,090원), 양화(7월분 1,928,280원)]

□ 공공요금 미납 세부내역

○ 여의도수영장

(사용기간)

구 분	합 계	7 월		8 월		9 월
		사용량	금액(원)	사용량	금액(원)	사용량	금액(원)
합 계	54,858,850		2,534,010		15,540,010		36,784,830
전기요금	8,252,840		2,534,010 (′17. 6.18~ 7.17.)		0(납부) (′17. 7.18~ 8.17.)		5,718,830 (′17. 8.18~ 11.13.)
상·하수도 요 금	46,606,010	-	-	7,069	15,540,010 (′17. 6.14~ 7.23.)	14,620	31,066,000 (′17. 7.24~ 11.13.)

1) 사용료 미납으로 낙찰자 지위 상실자(휴먼트리에프앤씨) 운영 사전 준비 여부: 미시행

2) 8월분 전기 사용료(10,095,090원):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 기 납부(2017. 11. 13.)

3) 잔여 미납 공공요금 납부 대상: ***********************

○ 잠원수영장

(전기:사용기간, 상하수도:검침일)

구 분	합 계	7 월		8 월		9 월
		사용량	금액(원)	사용량	금액(원)	사용량	금액(원)
합 계	38,818,380 (2,728,250)		4,651,400 (2,728,250)		29,001,860		5,165,120
전기요금	12,499,160		1,923,150 (′17. 6.10~ 7. 9.)		6,862,850 (′17. 7.10~ 8. 9.)		3,713,160 (′17. 8.10~ 11.13.)
상·하수도 요 금	26,319,220 (2,728,250)	1,088	(2,728,250) (′17. 6. 22.)	10,062	22,139,010 (′17. 8. 21.)	508	1,451,960 (′17. 10. 21.)

1) 사용료 미납으로 낙찰자 지위 상실자(휴먼트리에프앤씨) 운영 사전 준비 여부: 수영조 청소 및 담수 시행(2017. 6. 18.~ 6. 19.)

2) 미납 공공요금 납부대상

- ********************(6월 분 상·하수도 요금)

- ***********************

○ 양화물놀이장

(사용기간)

구 분	계	7 월		8 월		9 월
		사용량	금액(원)	사용량	금액(원)	사용량	금액(원)
합 계	20,613,870 (1,428,850)		(860,840)		16,858,920		2,894,110 (568,010)
전기요금	2,649,720 (323,620)		(323,620) (′17. 6. 1.~ 6. 30.)		0(납부) (′17. 7. 1~ 7. 30.)		2,326,100 (′17. 8. 1~ 11.13.)
상·하수도 요 금	17,964,150 (1,105,230)	223	(537,220) (′17. 6.14~ 6.29.)	7,699	16,858,920 (′17. 6.30~ 8.29.)	123	(568,010) (′17. 8. 30~ 11.1 3.)

1) 사용료 미납으로 낙찰자 지위 상실자(휴먼트리에프앤씨) 운영 사전 준비 여부: 미시행

2) 특이사항: 화장실 누수 보수공사 시행 및 누수 여부 확인 실시

- 보수공사

· 공 사 명: 양화물놀이장 부상형화장실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 공사기간: 2017. 7. 7. ~ 7. 8.(공사금액 2,170,000원, 시행부서 환경과)

· 공사내용: 바닥타일 철거, 양변기 탈부착(3개), PB배관 누수지점 복구 등

- 누수조사

· 검침지수: 2017. 10. 30.(24,655㎥), 2017. 11. 20.(24,659㎥)

· 누수발생: 4㎥/20일(1일 평균 0.2㎥)

· 운영종료 후 누수량: 사용량(123㎥)/(60일×0.2㎥)= 약12㎥ 예상

3) 미납 공공요금 납부대상

- 한강사업본부: 1,428,850원(공사시행 및 누수발생 등에 따른 공공요금)

- ************************

□ 처리방안 및 징수계획

○ 위의 세부내역에서 확인된 사항대로 미납 공공요금 납부대상 확정

구 분	합 계(원)	휴먼트리에프앤씨 (2017. 7. 6. 이전)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 (2017. 7. 7. 이후)	한강사업본부 (운영 전 · 후)
합 계(원)	114,291,100	2,728,250	110,134,000	1,428,850
전 기	23,401,720	0	23,078,100	323,620
상·하수도	90,889,380	2,728,250	87,055,900	1,105,230

○ 휴먼트리에프앤씨,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에게 2017. 11. 24.까지 미납 공공요청 납부 요청

○ 위 기간 내 미 납부시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 부담금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보험에서 납부토록 2017. 11. 27. 보험회사에 요청(청구)

※ 근  거:「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허가 특수조건」제13조

- 보증보험가입회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김상택)

- 증권번호: 제100-000-2017 0288 8986호

- 보험가입자: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김재영)

- 피보험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보험가입금액: 금250,000,000원

- 보험기간: 2017. 7. 3. ~ 2017. 11. 30.(151일간)

붙임 1. 한국전력 고객정보 내역 3부.

2. 수도사업소 공문 2부.

3. 화장실 누수 보수공사 관련 공문(환경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