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0348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오광준		11/23 代김영원
협조

『길음교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

하도급 사전 승인 검토 보고

2017. 11.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길음교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

하도급 사전 승인 검토 보고

관련근거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4206(2017.11.22.)호와 관련임.

공사현황

○ 공 사 명 : 길음교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

○ 공사기간 : 2017.11.1. ∼ 2017.12.31.

○ 도 급 액 : 307,747,270원

○ 공사개요 : 교량받침 교체 길음교 28개소, 도봉교 14개소

전단키 설치 미아구름다리 3개소

○ 도 급 자 : ㈜유진아이엠씨 대표 백영철

검토내용

○ 하도급계약 예정현황

하도급 공종	하도급액	하도급계약 예정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 사 명	전문건설업종	계 약 일	하도급액
교량 인상공	158,180,000원	㈜ 오케이건설	시설물 유지관리업	계약예정 (사전승인요청)	129,712,000원	82.0%

○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에 대한 항목별 검토결과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건설업체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동일업종간 하도급) ※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 적용공사에 대하여 특허권 사용 협약업체와 하도급 계약(특허 제10********)		적정
하도급등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계약일	(계약예정)	-
		통보일	(통보예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계약 후 제출예정		-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계약 후 제출예정		-
하도급율의 적정성(예정)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시 적정서 심사)	하도급 예정금액	158,180,000원	적정
		하도급액	129,712,000원
		하도급율	82.0%

검토결과

○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공사내용 중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종을 특허업체에 하도급할 예정으로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됨.

조치의견

○ 검토결과 승인사항을 감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통보.

○ 추후 하도급계약 관련서류 관리단속과에 제출.

붙임 :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