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1. 귀 협회의 시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18년 1월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단체)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원 추천을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1) 추천기간: ’17.11.23.(목) ~ 11.30.(목)

2) 추천인원: 3명 이상

3) 추천방법: 추천서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imjeon07@seoul.go.kr)로 제출

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개요(안)

1) 기    능: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정당한 사유없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 영업지역의 침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등

2) 구성인원: 총 9명(위원장 포함)

3) 위원구성

-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구성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자중에서 위촉될 수 없음

- 위원은 가맹사업거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ㆍ검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위원임기: 3년, 연임가능

붙임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한국외식경영학회,(사)한국유통법학회,(사)한국유통학회,(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프랜차이즈학회
주무관	전미		공정거래팀장	김유진		공정경제과장	11/23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360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3	/전송	02-768-8852	/	imjeon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