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재
오경옥		11/16 代이종수
협 조

	명에 의하여 우리사업소 관내 이상 수전에 대하여 조례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1. 16.
보 고 자 : 성명 : 오경옥(6급), 최준규(7급)

보       고       내       용

건 명

***** 조례위반 관련 현장출장조사 보고서(금호3가동)

내용

◎ 수전현황

소재지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 ***********	***	4752151	10	15	13001769	사제계량기부착	***********

◎ 현장조사 내용

- 상기 주택은 3층 연립으로 9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있음

- 지하 B01호에서 동파 후 기존계량기를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상태임

- 사제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주계량기가 있어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할 의도가 없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조사자 의견

-  위와 같이 상기 지번에서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것은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 사용료를 면할 의도나 고의성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니라 판단되어 계량기 망실대금 부과 후 서울시 계량기를 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비 고

신고자 : 검침원 조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