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5430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이수연	김유성	11/22 김명주

모두의 학교 수익시설 감정평가 결과 보고

2017. 1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모두의 학교 수익시설 감정평가 결과 보고

모두의 학교 내 수익시설*******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감정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사용료(임대료) 산정

○ 평가 기관 : ***********   ※ 자산관리과-12908(’17.11.3)호 추천

○ 평가 대상 : 1개소 ********************

- ***********************************

- ***************************

- ******************

□ 감정평가 결과 (붙임1 감정평가서 참조)

○ 평가 방법 : 임대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 감정평가 금액 : *********************

□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 소요예산 : *********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산출 (붙임2 수수료 청구서 참조)

- 지급대상 : ***********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모두의 학교 설립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일정(안)

○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 계획 수립 : ’17.11월말

○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 ’17.12월초

○ 낙찰자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허가    : ’17.12월중

○ 카페운영자 영업 준비 및 개시         : ’17.12월말

붙임 : 1. 감정평가 회보 및 감정평가서 각 1부

2. 감정평가 수수료 청구서 1부.  끝.